<제19대 총선 예비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2012년 용띠의 해를 맞아 지구촌 곳곳에 새로운 지도자를 뽑기 위한 선거가 잇따를 예정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오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올 한해는 선거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4월 1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는 대선 승리의 기선을 잡기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산된다. 특히 이번 총선은 그동안의 선거와 달리 인물 중심의 선거전이 전개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여야가 참신한 인물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대전투데이는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지역구별 예비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릴레이 인터뷰를 게재한다............. 편집자 注

⑦대전 대덕

이무형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마하게 된 동기는?

대전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되어 있다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대덕구민들께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개발과 보호·보전이라는 대치되는 상황을, 경제와 복지라는 어쩌면 상반될지 모를 상황을, 정치력과 복지마인드라는 용광로를 통해 녹여내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적극적 소통을 통한 지역의 통합을 통해 불신과 몰이해를 몰아내어 “ 사람이 모이는 대덕” 이 되도록 새로운 비전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치 못할 공약을 남발하며,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보다는 서울중심의 활동을 하는 수도권 밀착형, 의사당 밀착형 정치인보다는, 무릎이 시큰거리도록 서울과 대전을 뛰어다니며 지역의 기반과 뿌리를 잊지 않는 끈기와 뚝심, 추진력과 패기를 갖춘 생활밀착형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활동(업적)에 대해 소개한다면

동광초등학교, 충남중학교, 충남고등학교를 거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던 본인은 한남대학교 지역개발학과를 졸업하고,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과 선진 사회복지의 이론 및 실무를 배우기 위해 1986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이후 일본 시코쿠가쿠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류코쿠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일본의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3년여 간 선진사회복지를 직접 경험하여 이론적?실무적 전문성을 갖추고 한국으로 돌아 왔습니다. 이후 본인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천직으로 삼고 20여년 오로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해왔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사회복지법인, 지역사회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해 본인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실을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대전실업전문대학(현 우송정보대학) 겸임교수, 한남대학교 교양학부 외래교수, 노인보건대학 노인보건복지학과 겸임교수, 대덕대학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를 역임하여 사회복지 후진양성에 기여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사회복지실습 지도교수로써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및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현) 대전 중구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복지TV 대전충청방송 상무이사, 동광문화복지재단 이사장, 대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대전지방경찰청 다문화지원치안협의회 총무위원, 대전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중촌사회복지관장, 대전지방노동청 실업대책자문위원, 대전 YMCA 이사, 한남대학교 총동문회장,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 보호위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현)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대전광역시당 부위원장직 등을 수행하며 정치발전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지난 20여년 간 외길을 걸어오면서 말 보다는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고자 혼신을 다 바쳐 왔습니다.

▲주요 공약에 대해

잘사는 대덕 만들기를 위해 저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책과 예산을 체계화하여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선진대덕 선진한국을 위한 입법자로서 다음 7가지를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10시까지로 규제하는 “유통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중인 개정안의 경우 12시까지의 영업시간 규제는 대형마트 판매사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수입 중에서 지나치게 교통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크다는 측면은 물론, 실제적으로 12시 이후에 재래시장이나 지역소상공인의 점포를 찾는 이들의 수는 극히 적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노인일자리 창출 특례법’을 개정하여 어르신 의무 고용 사업장을 명시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강제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취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심각한 청년실업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에 더욱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보호와 현장 중심형 복지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를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부분 종사자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법제를 정비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학교사회복지사 배치 의무화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대덕이 더 이상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역시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내려오는 지방 재정 조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기초자치구로 배정될 수 있도록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교부를 추진해 자치구가 시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효과적이면서도 시의 적절하게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지방재정난 해소책의 하나로 현행 지방소비세율 5%의 조기이양을 적극추진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비율을 축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조정하겠습니다. 현재 열악한 재정 상태에서 지역복지예산은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자치구의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 재정 자립도가 낮은 자치구 입장에서 예산부족으로 충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지 못함.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째, 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 환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밖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와 교통관리시설 설치·관리·사무 일원화, 소방공무원의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국비지원, 영·유아보육료 국비 지원 비율 90%로 확대 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장단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소 거칠다는 이야기도 듣지만 한번 목표를 정하면 달성하는 시점까지 매진하는 추진력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 조직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사회성, 조직력, 리더쉽이 뛰어나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 층과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특히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 얘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며, 가급적이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의 장점은 항상 ‘누군가에게,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내 가족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살자’ 고 나 스스로에게 다짐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을 필요로 하고, 본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본인의 모든 능력을 다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잘 사는 대덕을 꼭 만들겠습니다. 대덕을 잘 살게 하는 것이 곧 대한민국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덕의 복지가 잘 되면 대한민국의 복지가, 대덕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잘 된다는 생각으로 "사람이 떠나는 대덕"이라는 오명을 씻고 "사람이 모이는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가장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이 더 이상 소외와 차별을 받으며 서러운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앞서 공약에서 밝혔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대덕구는 도농복합도시로서, 공단, 상업지역, 신도시 개발지역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주민의 이해가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으며, 복지문제와 지역경제발전, 환경,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의 요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하철 2호선 문제, 각종 예산 삭감 문제 등 대덕이 타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는 자괴감이 팽배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타 구(區)와의 상대적 박탈감의 해소가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환경을 바꾸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첫째 대덕구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500억의 국비를 확보하여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대화 1.2공단 리모델링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덕은 개발을 통해 경제를 회생시켜 나가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나 콘텐츠를 활용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덕의 몇 개 지역이 벨트를 구성해서 지역은 물론 전국적인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대덕 로하스 관광벨트”의 구성을 위한 내용입니다. 둘째로 신탄진지역의 현안 문제 중 지난 10여년 꾸준히 대두되었던 철도인입선문제, 얼마든지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인입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막상 철도인입선이 걷어 내진다고 한들, 그 거대한 “대전 철도 차량 정비단”이라는 시설물의 효과적 활용과 평촌동 남경마을을 비롯한 주변의 열악한 환경의 개선은 큰 과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작창을 활용한 철도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전국 각지의 철도 마니아는 물론 일반 관광객들의 추억여행의 장으로,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상서동 지역의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존 국철을 활용한 충청권철도는 매우 효과적인 교통시스템입니다. 이 거대한 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신탄진-덕암역-상서역-회덕역-조차장역(중리,대화)-오정역을 지나 중촌역-용두역-서대전역-문화역-산성역-도마역-가수원역-흑석역으로 빠져나가 지하철 그리고 버스와 연계 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교통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철 2호선 문제로 상처받은 지역민의 마음을 치유 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의 관광 명물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운 역까지 자전거로 이동하여 지하철과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일본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조성된 새로운 소규모 역세권의 형성과 더불어 슬럼화 되기 쉬운 철도주변도 정비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2018년 개통을 목표로 한 새로운 대덕구의 철도교통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넷째는 동춘당-회덕향교-계족산-장동산림욕장-신탄진 철도테마시설-대청댐 수변공원 을 잇는 문화 에코 관광벨트의 개발은 사람을 모이게 하는 대덕의 자랑꺼리가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장동 탄약 사령부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지역구 의원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사안이겠습니다만, 타진해본 결과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문제입니다, 당과 해당 상임위의 동료의원들과의 연대와 공동노력을 통해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장동 삼림욕장과 연계한 매우 훌륭한 대규모 체육 레저 시설의 조성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여섯째 동.서 교육격차의 해소를 위해 기존 고교를 자사고나 특목고로 전환하여 인구유출을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째 비싼 학원비 등 사교육비를 들이지 않고도 우수한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칭 “대전 글로벌교육센터”의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대전국제학교 부지와 시설물을 활용한 교육센터의 설립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외국어 전용교육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대덕의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덟째 대전천을 적극 활용해 오정동-예술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아홉째 대덕구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견해

요즘 논쟁의 중점이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사이에 잘못된 대립이 설정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복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선별적 복지를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자유주의적 복지 체제에서 선별적 복지는 개인별 소득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등의 복지 체제는 비록 보편적 복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영국과 미국처럼 자유주의적 선별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높은 수준의 복지 체제를 구축했지만, 보편주의 모델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직업이나 조합에 따라 수많은 단위로 복지제도가 분화돼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이 추구한 포괄적인 보편적 복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국과 미국처럼 선별적 지원을 하는 모델이 아닌 체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이분법을 남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분법이 오해와 왜곡을 낳습니다. 복지는 정치하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복지 정책들이 수없이 논의되어왔다. 복지는 정부와 함께, 가정과 시장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지는 어느 누구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수적이거나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적잖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 것만으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된다고 믿을 필요가 없고 우리나라 고유의 복지 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책은

학교폭력이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으로만 묘사되는 것도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가해 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군사문화, 입시위주의 교육, 폭력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학교를 위시한 기성사회가 먼저 상호존중과 민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학교폭력에서 청소년들을 가해자나 피해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주체로 바라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불안하고 보호해야할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을 버려야 하며 학생회 등 자치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민주적인 삶을 체험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입시와 경쟁의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학교 공간 자체를 재구성하고, 감시와 처벌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획을 확장해내야 하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정하고 전반적인 교육 풍토를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권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사회는 실업문제, 노인 문제, 새터민 및 다문화가족의 문제, 양극화 문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분야 소홀하게 지나갈 수 없는 만큼 그동안 다양하게 구축한 인프라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만큼은 이런 사회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부각되지 않도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지역사회 자원을 규합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점점 강도 높게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역의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열어 드리고자합니다. 특히 지역구인 대덕을 소외된 도시가 아닌 ‘사람이 모이는 도시, 가보고 싶은 도시, 찾아오는 도시’ 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원칙 있는 질서를 세우는 정치’ 를 통해 대덕발전을 도모하고,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 신인이라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사회복지 전문가로써 소외계층에게는 희망을, 중산층에게는 안정을 줄 수 있도록 대덕을 위해 모든 걸 다 바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제19대 국회의원 대덕구 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지금까지 품었던 본인의 소신을 하나하나 펼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힘을 보태며 어렵고 힘든 모든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정치’ 를 실천하겠습니다.
대담 = 김태정 정치행정부장
정리 = 김정환기자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