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속있는 기업유치와 입지보조금 사후 관리 철저해야

충남도는 수도권 이전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충남도 유치를 위해 지난 5년간 기업입지보조금 1838억원을 지출했으나 기업유치로 인해 발생한 지역고용 창출은 1400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의회 맹정호 의원(서산1)과 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지난 5년간 기업입지보조금으로 74개 기업에 국비 1112억원, 도비 309억원, 시군비 417억원 등 총 1838억원을 지원했다.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고 아직 지원하지 못한 62개 기업 823억원을 포함할 경우 2661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고용계획(1만 2500명) 대비36%인 4600명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기업이전 이후 새롭게 고용한 지역인재(충남지역)는 1400명으로 전체 고용인원의 31%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타지역 인재의 경우 930명으로 2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군의 경우 3개의 기업에 157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총 13명만 고용했으며 이 중 충남사람은 4명에 불과했다. 한 명을 취직시키는데 39억 2000만원을 쓴 셈이다. 서산시의 경우도 당초 고용 계획 인원은 2034명이었으나 실제로 고용한 인원은 5.5%인 113명이며 지역인재는 38명으로 1.9%밖에 차지하지 않았다.

입지보조금을 받은 73개(세종시 1개 기업 제외) 기업의 공장 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가동 중인 기업은 37개이며 절반인 36개 기업은 아직 가동도 하지 않고 있다. 미가동 기업은 정상적으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19개, 산업단지 조성 공사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진 곳이 13개이며, 이전을 포기한 기업도 4개나 된다.

부여군에 입지하기로 한 유리가공 및 태양광 모듈제조업체인 B사의 경우 71억 3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이전을 포기 했고, 홍성군에 입지하기로 한 K사의 경우 15억원을 받았으나 공장이전을 포기했다. 입지보조금을 받고도 이전을 포기한 기업이 받은 보조금은 92억원으로, 환수도 불투명한 형편이다.

맹정호 의원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기업을 유치하고 있으나, 투자대비 고용 창출은 아주 미비한 수준으로, 기초단체장들의 치적을 위한 부풀리기식 기업유치보다는 실속있는 기업유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충남도의 경우 입지보조금을 지급하고 사후 관리에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공장 이전이 늦어지고 있는 기업과 이전을 포기한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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