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는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문재인 대선후보, 안철수 대선후보, 강창희 국회의장, 박병석 부의장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지방 살리기 포럼·국회 지방자치 포럼’ 주최 ‘차기정부 지방분권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안 지사는 "역대 모든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다 강조했는데 잘 안됐다"면서 그 이유로 "출발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다. 중앙정부 탓 안한다. 지방정부 스스로가 주민자치 원리를 갖고 지역사회를 어떻게 재건할까가 굉장히 중요하며 어떤 지방정부일까에 대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에게 권한 안줬어요 이러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매번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으로 보며 지방정부가 생활자치내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민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출발점"이라며 "시군과 시도의 지방행정이 새로운 행정, 지방정부의 역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변변한 건물이 읍사무소 농협이던 시절과 오늘의 정부 역할은 다르고 바뀌어야 한다. 정부와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지방자치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가장 빠른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참 한심하다는 소식이 너무 자주 들린다. 그러나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이득인가?"라며 "제대로 된 정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이 신뢰를 깨뜨리고, 국가공동체의 장기적 과제가 자꾸 상실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의 악순환처럼 지방정부도 똑같은 악순환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방은 뭔가 촌스럽고 모자라고 잘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인종차별과 다른 게 뭐가 있나? 흑인에 대한 편견 이것이 인종차별을 성립시킨다. 똑같은 방식으로 지방에 대한 무능과 부패론, 편견이 있고 차별적 인식을 만든다"며 "지방정부 책임 있게 꾸려나가겠다. 생활상의 어려움에 효과적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지방정부 모습 보여드리겠다. 이것이 지방자치로 가는 첫 번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지방 의원과 공무원들이 권한 확대하려는 싸움이 아니다. 모든 대선후보가 경제민주화 얘기한다. 전세계 지도자가 국가행정 무기력 앞에 고민하고 있으며 전 세계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은 지방자치"이라며 "분권화된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갑과 을이 아닌 주권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려야만 상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 제도가 완성된다. 국가 운영원리가 분권과 지방자치로 바뀌어야 한다. 단순히 권한 얻자는 싸움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미래를 위한 논의이다. 이러한 의제가 모든 국민들께 확산되길 바란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안 지사는 지방분권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지방사무 포괄적 이양법(지방이양일괄특별법) 제정, 분권적 연방형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 수준으로의 격상(5+2 분권형 연방제), 장기적 차원에서 분권형 개헌 추진(프랑스 분권형 헌법개정), 제 2 인수위 사무실의 세종시 설치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