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민주통합당, 대전 서을)이 23일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의 국감우수의원시상식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민주통합당 국정감사 평가에서도‘2012년 국정감사 최우수의원’에 선정되면서, 올해 국정감사 평가에서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박 의원은 10월 8일부터 10월 23일까지 16일간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부실·편파수사 문제, 심야조사와 피의사실공표 등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회생·파산제도의 문제점과 키코 상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법에 의해 두텁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법제처와 대형로펌간의 밀월관계, 감사원의 감사직렬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박 의원은 “초선으로 처음 치루는 국정감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역구민들께서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해주신 덕분”이라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 책무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 관심을 가지며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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