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시민 가까워 … 포퓰리즘 없는 정치 실현”
<편집자 주>
▲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은 어떠한 단체이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됐는지.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이하 청연)은 2004년부터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산하 청년조직으로 출범하여 활동해오다 2009년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을 추진, 2010년 1월 27일 창립한 순수 민간 유권자운동 단체입니다.
또한, 정치적 중립단체로서 시민교육을 시행하는 학교이자 차세대 지도자를 육성하는 인재양성소, 청년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함께 꿈을 만들어 나가는 역동적인 발전소(power house)의 역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청연은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인 우리 청년유권자들이 주체적인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유권자운동을 펼쳐나가는 것과 함께 차세대 지도자 양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나 브루킹스연구소, 일본의 마쓰시다 정경숙, 프랑스의 국립행정학교(ENA)와 같은 차세대 지도자 양성 기관이 없는 우리나라 현실이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 공감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건전한 시민운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희망으로 이끌 차세대 지도자를 배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성별, 이념, 세대를 초월하여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원(20~30대)과 지도회원 및 후원회원(40대 이상, 사회 각 분야 전문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아주 다양하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먼저 청연아카데미, 청연포럼, 대학생 소모임, 청연토론회, 모니터링 활동, 유권자 운동, 조직사업, 친교사업 및 문화체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연 아카데미에서는 ▶ 청연 리더십 프로그램(YLP) ▶ 청연 리포터 ▶ 지방자치 아카데미 ▶ 전문직업 보좌진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연포럼에서는 ▶ 청연비전 콘서트 ▶ 청연 문화축제 ▶ 청연 리더스 클럽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선거문화는 여야 패권정치 싸움으로 여전히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며칠 전 충청권의 맹주로 군림하던 한 분이 서울 국회의사당을 찾은 일이 방송에 나왔는데, 그가 탄 휠체어를 누가 밀것인가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했었다는 뉴스를 보고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정치계의 원로를 대접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가 거처하는 자택에 조용히 찾아가 방송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그렇게 밀어주었다면 더없이 아름다운 일이나,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보는 뉴스에서 자기가 그 맹주의 최측근이나 주류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한낱 휠체어를 미는 것을 경쟁한 것에 대해서는 한심함을 넘어 불쌍하고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행태의 정치수준이 우리의 현실 정치의 수준입니다.
우리 유권자도 반드시 각성해야 할 것이 정치인들의 행동을 늘 주시하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어 공약인지 공(空)약인지 하는 전단지만 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되지도 않을 공(空)약만 믿고 투표를 하는 어리석음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평소 주변 정치인이나 중앙정치인들이 또는 어느 정당이 어떻게 하는지를 관심 있게 보았다가 반드시 투표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무서워합니다.
선거 때는 별 관심 없이 투표를 하고 시간이 지난 후 정치인만 탓하다가 그것도 신물이 난 나머지 이내 무관심해지는 그런 형태가 늘 반복되는 것에 대해 저는 가슴을 무딘 도끼로 찍히는 듯한 아픔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국회에서 기초단체 선거 정당 공천폐지 움직임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소견은.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국민들 앞에 엄숙히 공약을 한 내용이니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폐지했을 때의 문제점과 유지했을 때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70% 이상이 폐지해야 된다고 믿는 그릇된 제도이고 국민과의 약속이니만큼 실행을 하고 보완할 점을 연구해서 점차 보완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때 국민이 현 정치에 대해 신뢰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슬그머니 넘어가려는 작금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11월 18일부터 민관, 이념, 지역, 세대를 초월해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모여 국회 앞 1인 시위에 동참하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공천폐지 제도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 약속 불이행 이유를 계속 따져 물을 것이고, 현재 우리 청연에서는 매일같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충청권의 화두인 ‘선거구 재획정 문제’는 어떻게 처리돼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증설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저로서는 반드시 선거구 증설과 함께 재획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와 서구를 중점적으로 행정구역을 재개편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시민에게 그 당위성을 차분히 피력하여 시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지금 6.4 지방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전국은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논란이 쟁점화되어 연일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 대전에서 선거구 증설 논의가 촉발된 원인은 지난 5월 충청권이 호남의 인구를 추월하면서 그동안은 영·호남이 주도했던 정치 주도권을 충청권에서도 쥘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싹트면서 다시금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선거구 증설의 과정 중 선행되어야 할 것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정치계가 초당적인 협력의 모습을 보일 때 시민 참여도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특정 지역을 자극하거나 그로 인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으며 어느 지역의 의석을 뺏고 뺏기는 현상은 우리나라 전체의 지역갈등만 초래할 뿐 거시적인 차원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입니다. 하여, 그런 논리와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반드시 실패로 끝날 것이 자명하고 소통으로 이어진 공감대가 우리 충청의 염원이라는 모습이 대내외적으로 확산되면서 민관정이 함께 공조하여 시민단체와 하나가 되는 형태로 나타날 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6.4 지방선거의 충청권 시·도지사 출마자는 초당적인 모습으로 연대하여 다 함께 공약으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며, 우리는 국가의 균형발전을 가장 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국회의원의 수가 300명에 반드시 국한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좀 더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더 좋은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명한 유권자들은 현 정치인들의 행보를 낱낱이 기억하였다가 내년 6.4 지방선거와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표로 화답할 것입니다.
▲ 20~30대 젊은 층들의 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갈수록 더욱 심한데요.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냐 이들을 선거에 적극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현 정치인들은 소통의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를 준비하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사회의 논쟁거리가 되는, 예를 들어 과거 4대강 문제같이 여·야가 격돌하는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 연맹 같은 단체에서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시각에서 토론하고 화합을 이끌어 내는 그런 소통을 해보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지하는 입장이나 반대하는 입장에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타협하고 이해관계를 조절해 나가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정치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주장만을 관철하려 하니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점점 더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무관심을 넘어 어떤 젊은이들은 그들을 증오하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해나가야 할 것이 처음 언급한 것처럼 우리 청연이 지향하는 것처럼 전체적인 정치인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현 정치권은 청년들을 겨냥한 정책을 심도 있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전에 젊은 층을 겨냥했던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보금자리, 육아정책, 등 젊은 층을 겨냥했던 그 수많은 공약은 사라지고 지금은 여야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NLL, 국정원 댓글, 이석기사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관심의 대상이 아닌 문제로 1년을 끌어왔고 서민정책이나 민생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사안들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아직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 정치인들이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러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고, 그 기반 위에 지역공약과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기초단체 선거 정당 공천폐지가 되어야 하고, 교육감 선거제도에도 문제점이 아주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대전은 반드시 변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사람이 병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몸에 해로운 어떠한 습관이나, 운동부족, 식생활 등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마침내 병으로 나타납니다. 대전이 바로 그 시점에 와있습니다. 허울 좋은 과학도시라고는 하지만 모든 곳에 적신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 지역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겸비한 미래지향적인 리더를 반드시 찾아야 하고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낼 리더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소통의 능력이 탁월한 정치를 할 인물인가를 봐야 하며, 치졸한 정치적 물이 들지 않은 깨끗하고 청렴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람이 우리 대전을 이끌 미래의 지도자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면서 지적인 리더가 대전을 푸른 신호로 변화시킬 우리의 희망적 인물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청연이 지향하는 목표와 프로그램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꾸준히 정치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우리 지방에 맞는 미래 지방정치를 발전시키면서 시민들과 편안한 소통을 하고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정치와 시민은 떨어져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시민의식을 고취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소모임이나 동네의 작은 희망 사항까지도 함께 하면서 정책을 세워 그것이 반영되는 사회, 누구나 꿈을 꾸면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가슴 뭉클한 소통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소신 있으면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고 연구하는 정치, 대안과 정책을 앞세우는 정치, 포퓰리즘(populism) 없는 실용정치를 지향할 것입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고무열 대표 운영위원장 주요 경력>
* 사)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전지부 대표 운영위원장 (현)
* 대전광역시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 추진 특위위원 (현)
*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 중구단장 (전)
* 국제로타리3680지구 대전 로하스로타리클럽 초대회장 (전)
* GOGO 희망포럼 이사장 (현)
* 한국소비문화학회 이사 (전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