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권역별 특성화 … 지역균형발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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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덕담 한 말씀 해 주시죠.
대전투데이 독자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역사적인 출범을 한 후 2차례에 걸친 중앙행정기관의 성공적 이전으로 본격적인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민의 숙원이었던‘세종시 특별법’이 마침내 개정되어, 시 전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을 얻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해 나가는 시기로, 그 어느 해 보다 역동적인 한해가 될 것입니다.
대전투데이 독자 여러분, 하루하루 새롭게 변모하는 세종시에 자긍심을 갖고,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해 사업실적을 설명해 주신다면.
지난해는 정부세종청사시대 본격 개막과 더불어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정부‧국회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 건설의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세종시 설치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미래부, 해수부 등 신설부처 세종시 입지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는 등 광역행정 역량을 드높였습니다. 이와 함께 농정원·축산물품질평가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유치했으며, 대전보건대 유치와 항공부대이전‧통합 조정 협약서 체결 등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명학, 미래산업단지 등 4개 산단에 약 70여개 기업과 투자협약 체결함으로써 권역별 발전 기반 마련 및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자족기능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설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도시에 맞는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게 됐습니다. 출범하자마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정부·여야 국회의원을 가리지 않고 서울을 오가며 법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한 성과가 맺어진 것입니다. 특히, 광특회계 내 세종시 계정이 설치된 것은 고무적으로, 약 1천억원의 실링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입니다.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새누리당의 세종시지원위원회(위원장 이완구)도 계속 존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토대가 마련됐고, 이러한 재원을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불균형 개발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후속조치로 각종 조례를 정비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하겠습니다.
▲ 당초 내려오기로 한 일부 기관이 아직 안내려왔는데 미래부와 해양부의 세종시 입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전망은.
당연히 세종시로 이전돼야 하며, 그런 차원에서 지난해 9월 미래부·해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는 적절했습니다.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서는 이전 제외 대상을 국방·외교·통일·안행·여성·법무 등 6개 부처로 명시하고 있어, 신설부처의 세종시 입지는 법적으로 명백함에도 결정이 되지않고 해를 넘겨 아쉽습니다. 저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국회와 정부부처를 방문해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습니다. 신설부처의 세종시 이전 원칙적 합의를 발판으로 정부에서 공청회, 고시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결정함으로써 세종시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2014년에는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둘 생각인가.
올해는 본격적인 제2기 출범을 맞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비롯, 세종시 전 지역의 균형발전에 부응한 행정수요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여개 기업 유치, 5대 권역별 통합도시계획 수립, 세종시 특별법 개정 등 굵직한 일들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도시 세종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준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해나가는 시기로, 그 어느 해 보다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시민생활 안정’과 ‘성장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균형발전에 주력할 것이며,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올해 주요 시정업무 추진 방향은 △ 세종시대 조기안착을 위한 소통과 협의의 세종3.0 추진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발전 전략 및 지원체계 마련 △ 지역경제 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 △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교육문화 기반 조성에 힘쓸 것입니다.
▲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출마를 할 것인지.
저는 세종시를 누구보다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합니다. 30여 년 이상 마을 곳곳을 누비며 지역민의 애환을 같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종시를 세계 20대 명품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2번의 연기군수와 초대 세종시장으로 당선되어, 오로지 세종시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장 임기는 현행법상 2년으로 계획했던 일을 해 나가기에는 짧지만, 아직도 6개월여가 남아 있어 일천여 공직자와 함께 각종 현안 해결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을 하면 시민 여러분께서 올바로 평가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과 지방재정 확대 방안은.
우선 특별법개정으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해 졌습니다. 보통교부세는 5년에서 8년으로 3년간 연장돼 25%를 추가 지원받을 경우 매년 300억원 이상 증액이 기대됩니다.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할 경우 매년 2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광특회계 세종시 계정설치로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실링한도액이 확보되도록 기재부와 협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확보를 통해 읍면지역 공동화 방지와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세종시 편입지역에 투입될 2014년도 국고보조금 확보액은 현재 2,500억 원 규모로 전년대비 약 80% 증가된 수준입니다.
아울러, 신세원 발굴과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 세무조사 및 탈루 세원 발굴 등 다양한 자구책으로 재원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 조치원읍과 북부지역의 상대적 낙후로 인한 신도시와 균형발전 방안은.
조치원읍을 포함은 읍면지역은 통합도시계획을 통해 5대 권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해 균형발전을 가속화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조치원읍은 행정타운,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통해 고급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입시키고, 세종비즈센터 건립, 관내 대학의 인재를 활용한 벤처기업 등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읍면지역은 교통, 문화, 교육 수준을 예정지역과 비슷하게 끌어올리고, 대학 유치, 산업단지 조성, 첨단농업 육성, 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습니다.
북부권은 특화산업과 관광 중심으로 육성할 것이며, 미래산단과 첨단산단 등 민간 산업단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서부권은 역사문화의 중심, 중부권은 행정지원과 네트워크의 중심, 동부권은 첨단산업과 물류의 중심, 남부권은 R&D 및 정주환경 지원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세종시립의원의 운영계획은.
시립의원은 공공의료 서비스라는 최상의 가치를 목표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외래진료를 정상적으로 운영함으로써 1차 진료의 효율을 높이는 등 내실을 다져나갈 것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운영은 불가피한 게 현실이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모두가 상생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중추적인 역할로 이끌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선 환자수가 적은 산부인과와 내과 분과는 잠정 중단할 생각입니다.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전속의사로 구성된 의료진 상주해 진료 지속성과 만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야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교수 3명이 상주해 대처하고,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확대 운영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리는 세종시 미래, 청사진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현이라는 철학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이제 정부세종청사 시대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순리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세종시는 단순히 도시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닌, 인구나 규모 등 양적인 면을 벗어난 행정기능이 중심인 명품도시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입니다. 다만, 세종시를 찾는 사람들이 ‘세종시 하면 뭔가 다르다’는 이미지를 갖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오면 이런 병은 고칠 수 있다는 세계적으로 특화된 암전문 병원을 세우거나, 가로수를 하나 심어도 거리마다 다르게 특색있게 심어서 세종시하면 떠오르는 10년,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문화예술이 숨 쉬고, 살 맛 나는 미래를 꿈꾸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합니다. 세종시는 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