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행정국장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광역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거취문제가 달린만큼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사안이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대와 걱정이 교차된다.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는 권 시장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그리고 대전시민 전체에 그 파장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매번 있는 일이지만 4년 임기에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자치단체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현안들은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추진 동력이 필요하다. 예산은 물론,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 시장 직위를 잃느냐 유지하느냐를 가름할 선고 결과는 그만큼 중요하다.
권 시장의 경우, 그동안 논란을 거듭해왔던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트램방식으로 결정했다. 아직까지도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전시 전체로 볼 때 이 사업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결론이므로 어떻게든 추진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중도하차시에는 백지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앞서 지적한 데로 중앙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야 하고, 그에 따른 예산 조달 등 숱한 과제가 남아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갑론을박을 거듭하는 것 조차 대전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당리당략을 떠나 대전발전을 위해서는 서로가 머리를 맞대어도 부족할 판에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없다.

이 같은 와중 속에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3일 전북도청을 방문하고 호남선 KTX 사태 해결을 통한 호남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행보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지난 2월 17일 광주와 27일 전남에 이은 세 번째 행보로 권 시장은 이날 송하진 전북지사와 호남선 KTX 운행계획을 지혜롭게 풀어 두 지역의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대해 서로 공감하고 공동 노력키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양 단체장은 합의문을 통해 “정부의 KTX 운행계획에서 호남의 연계가 단절된 것은 반드시 보완시킬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수서발 KTX 개통 시기에 맞춰 호남고속철 신설 및 서대전 노선의 운행 총량을 증편함으로써 서대전과 호남을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을 공동 전개하기로 했다.

이처럼 지역발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권 시장의 행보가 보는 이에 따라서는 상반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시장직이 달린 선고 공판을 앞두고, 호남을 찾은 것 자체가 정치적 행보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상생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 점수를 줄 수 있다.
우리는 KTX 호남선 서대전역 경유를 둘러싸고 충청권조차 자신의 입장에서 호불호를 표방한 사례를 기억한다. 같은 충청권이라고 해서 서대전역 경유를 목매일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 있다.
‘사후약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노선을 뒤집을 수 없다. 그에 따른 보완책 마련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권 시장은 바로 이 같은 측면에서 호남에 대한 반감이 아닌 시각에서 호남을 방문, 총량 증설과 서대전~익산간 철로 직선화 등에 대해 공조노력을 이끌어 냈다.

단체장들이 자신이 속한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경쟁 지자체와 호흡을 같이해야 하는 가를 보여 준 대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측면에서 권 시장에 대한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게 지자체 장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권 시장 취임과 더불어 대전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이언스콤플렉스, 유성복합터미널충청권 광역철도망등 민선 6기 공약과 현안사업들이 행여 수장이 바뀐다면 전면백지화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지나친 게 아닐까 싶다.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대전시민에게 득이 되고,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을 때 그 누구도 태클을 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행여 발생할 지 모르는 재선거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 만에 하나 재선거가 진행될 경우 예상되는 대전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은 최소 50억 이상이 될 전망이 나왔다.
특히 선거로 인한 행정공백과 각종 현안사업의 차질 등을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광역단체장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해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행위에 대한 검찰수사가 일단락되었고, 구형까지 마친 상황에서 재판부의 결정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유, 무죄를 떠나 대전시민이 안아야 할 부담이나 충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150만 대전시민은 이번에 나올 선고 결과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권 시장은 임기 여부를 떠나 언제까지가 대전시민의 수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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