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견제·감시자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온 민선6기 김인식 대전시의회 최초의 여성의장을 만나서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정립하고 행정사무감사결과 총 479건을 지적하여 시정에 반영하며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각오를 들었다. 남은 임기동안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의회,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관련 입법활동과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의장에게 대전시의회 지난 1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간략히 들어본다. (편집자 주)

▲지난 1년간 입법 활동의 성과를 간략히 종합해 본다면.

제7대 의회 들어 의안처리건수 73%, 의원발의조례 330%, 본회의 5분 자유발언 20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66% 증가 등 제6대 의회와 비교해볼 때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노인일자리 창출조례, 학교석면 안전관리조례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조례가 활발해져 73건이 처리돼, 지난 제6대 의회 동기 17건에 비해 무려 330%가 증가했다.

또한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전부지 활용방안, 주요정책의 투명성 확보방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제 도입촉구 등 5분 자유발언이 15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대비 200% 늘어났다.

그리고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479건으로 제6대 의회 동기 289건에 비해 66%가 증가했다.

그 외에도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당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개선시켰고, 현행제도 상 근거규정은 없지만 공사·공단 사장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간담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규정을 만들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지난 1년간 회기활동을 통해서 보여준 수준 높고 성숙한 의정활동의 모습에 대해서 지역 언론으로부터 ‘업그레이드 된 시의회’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열심히 일하는 의회 상’을 입증한 셈이라 생각한다.

▲개원직후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는데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은.

제7대 의회 의정슬로건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로 정했다. 그만큼 시민과의 소통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았다.

시민 소통의 일환으로 의원들의 현장 의정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일례로 충남중학교 네거리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어 교통체증이 심각했는데 현장 주민설명회와 시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특별교부금 8천만 원을 지원받아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대신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공사장 안전대책이 부실해 신흥초등학생들의 등하굣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어 현장을 찾아가 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 없도록 소음·분진을 최소화시킨 바 있다.

또한 개원 직후부터 시민 친화적 청사환경을 마련 대․소회의실 및 2층 로비공간을 무료로 개방해 110여건을 대관했고, 앞으로 청사 내 북카페를 설치하는 방안과 1·2층 전시공간에 전시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어린이 모의의회를 운영해 5개 학교 450여명의 학생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비회기를 활용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그 외에도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 시민·사회단체와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 지역대학교와 상생적 협약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의장취임 후 특권 없는 의회 만들기 노력의 성과와 향후 과제는.

개원 초부터 소위 ‘특권 없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불합리한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나가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관용차량 운영을 개선시켰다. 취임 직후부터 의장 전용차량은 공적인 행사에만 활용하고 출·퇴근 시에는 직접 운전하고 있다. 또한 회기 중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리했던 의원 전용주차구역까지 모두 없애 시민들과 함께 활용토록 했다.

또한 의원 연찬회도 행정낭비적인 과도한 의전을 지양하고, 전체의원 연찬회도 지역에서 치루면서 크지는 않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와 함께 항상 언론의 비판 대상이었던 의원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토록 하고, 결과보고서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는 등 강도 높게 개선시켰다.

그 첫 적용사례로 지난 4월 행정자치위원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선례를 남긴 바 있다.

그동안 불편함을 감수하고 개혁에 동참해준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고민해가며 작지만 의미 있는 변혁을 계속해나갈 생각이다.


▲메르스사태와 같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회차원의 대책은.

전국 최초로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명문화한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을 의원발의로 이번 정례회기간 중 심의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대전시장이나 병원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의 진료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감염병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와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보건위생에 관해 수집·분석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치구와 대전광역시교육청, 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최근 발생한 메르스(MERS) 사태는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버금갈 정도로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대전은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조심스럽게 판단한다.

그동안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시민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 특히 이번 사태로 인해 병·의원, 재래시장, 식당 등 서민 경제가 얼어붙는 등 고통스런 과정을 겪었다.

의회에서도 메르스의 추가적인 확산을 막고 조기에 종식시키도록 노력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의회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 메르스 후유증으로부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옛 도청이전부지 활용방안 및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견해는.

옛 충남도청사는 국가등록문화재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경찰청 부지와 통합해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창조산업 공간으로 조성해 문화와 역사성을 담아 원도심 활성화에 큰 기폭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청이전지원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역 국회의원들의 전방위적인 협조에 힘입어 지난해 12월9일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지난 2012년 최초 발의 이후 관철시키기까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이 불일치해 도청을 이전해야 했고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의지와 일관된 논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옛 충남도청사 부지 활용사업이 지연되면서 지역상권의 위축과 공동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지역 최대 현안사업이기에 지난 6월4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간담회에서 옛 충남도청과 경찰청 부지를 통합 활용해 문화예술복합공간 및 창조산업 공간을 조성하려는 대전시의 요구안을 적극 반영해 줄 것과 도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80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활용방안 용역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원도심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앞으로 남은 제7대 의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계획인가.

전반기 의장으로서 남은 기간도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나가고 의원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까지 제시하는 수준 높은 정책의회를 만드는데 앞장서나가겠다.

시민사회가 갖고 있는 정책의 전문성, 혁신적 아이디어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업무관련 시민·사회단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조력하겠다.

중소기업, 전통시장 등 생활현장을 중심으로 민생탐방을 실시해 바닥민심을 수렴하는 한편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의원 봉사단 운영, 의원 1일 의정홍보 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시민과의 접점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의정자문위원회의 정책적 자문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의원연찬회 및 의원 위탁연수와 함께 의원연구모임에 대한 지원을 늘려 공부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어 의원역량을 제고시켜나가겠다.

한편 의원은 선거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임기4년 간 지역을 위해 바르고 열정적으로 봉사해달라는 일종의 의원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원에서 물러나더라도 당당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은 동료의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일례로 결산검사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민간위원을 최대한 확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상임위원회 회의시 국·과장급 및 담당사무관 등 필수 인원만 참석토록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관행을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

▲애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말씀.

대전투데이를 사랑하시는 애독자 여러분과 항상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동안 국내·외 경기가 저성장 상태를 지속해오면서 최근 메르스(MERS) 확산 여파로 국내 경기가 급속히 냉각된 상태가 아닌가 싶다. 이와 관련해 대전도 여러 업종이 매우 심각한 상태여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주름살이 깊어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전해드리고자 의회차원에서도 지역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경제안정과 관련된 입법활동과 전문가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또한,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며 저를 비롯한 22명 의원 모두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올바로 나아갈 때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 주시고, 혹시 그렇지 못할 때는 냉정하게 비판과 질책을 보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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