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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0주년 특집 인터뷰> 안희정 충남도지사“3농혁신·지방분권…환황해권 중심도시 구축”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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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5.16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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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민선5기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6기도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그가 도지사 취임 이후부터 추진한 3농혁신과 지방분권 등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할 만큼 그 성과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본지는 창간10주년을 맞아 새로운 충남의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만나 그동안의 도정 성과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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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가 출범한지 2년이 됐는데요. 생각하신대로 도정 운영을 잘 이끌고 계신지.

민선 5기 이래, 지금까지 추진돼 온 도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도정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그런 의미에서 현재까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민선 6기 2년차에서 3년차로 넘어가는 금년의 도정 운영의 큰 틀은 성과 소수자의 인권 보호와 도정 전반에 양성평등 정책을 더욱 진전시키고 성장 지속, 수도권규제 완화, 지방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 등 경제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고 사회 통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민선 6기 4개년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과 공정, 정의, 민주적 가치 실현으로 ‘행복충만, 충청남도’를 이끌고 있습니다. 황해 아시아경제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서해안 산업물류체계 구축과 충남 해양‧항만 투자 유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중장기계획을 보완‧발전, 모든 업무를 닦고 조이고 기름칠 하면서 꾸준히 관리,「도정의 품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건설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내포신도시 건설사업은 충남도 개도(1896년) 이후 116년간의 공주·대전 시대를 마감하고 도청을 이전,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자 충남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환황해권의 중심도시 건설을 지향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대단위 사업입니다.

내포신도시 주요 성과는 3개 진입도로 개설로 신도시로의 접근성 향상, 부지조성공사 공정율 59% 달성 등 도시기반조성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66개소의 광역행정 기관․단체 이전 등으로 인구유입을 유인하면서 공동주택, 편익시설 등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신도시 출범 3년여 기간이 경과한 지금은 입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자부합니다.

도시성장동력 확충 부분은 경쟁력있는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진입도로 개설사업 국비확보 등 민간투자기반을 다져 왔고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사업시행자인 LH와 협력하여 단지조성, 용지공급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조만간에 기업입지 등 가시적 성과가 기대됩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이 행복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 R&D, 대학 등 도시 성장동력 확충에 노력하면서 준공 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주민 친화시책(주말농장, 직거래장터 등) 확대로 주민 중심의 내포신도시 건설에 주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농 혁신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난 5년 동안 민관협력시스템을 구축,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등 끈기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업‧농어촌 가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 지방 농정의 지향점으로 자리매김, 타 지자체 및 국가 농정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농어업인을 비롯하여 시군 및 농정 관련 기관‧단체가 3농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진성성에 대해 공감, 제2의 농어업‧농어촌 개혁운동으로 인식, 희망과 자신감을 갖고 동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3농혁신 성과에 대해서는 사업의 대부분이 진행 단계에 있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성과 몇 가지 말씀드리면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제고했다는 점이고, 거버넌스형 농정체계 구축을 통한 통합농정의 기틀마련,
축산농가 퇴‧액비사업, 주민역량강화 후 마을지원시스템 구축 등은 우리도에서 시작하고 정부정책으로 채택되어 전국에 확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치있는 성과는 농어업인을 비롯하여 시군 및 농정 관련 기관‧단체가 3농혁신 정책의 필요성과 진정성에 대해 공감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2015년까지의 구체적 성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친환경 농산물 생산 조직화・광역브랜드화・대형유통 입점 등 소비유통 다각화,자연친화적 축산기반마련, 산채재배 생산농가 소득 대폭 향상,온배수 활용 친환경 양식장조성, 슈퍼 황복 등 신품종 개발,로컬푸드 직거래장터 개설 및 직매장 확대, 도 단위 광역유통시스템 구축 등의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올해는 통합유통시스템 구축, 청년의 창직・창농 등에 방점을 두고 각 분야별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3농혁신 2단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특히 지역주민과 농협, 행정이 힘을 모아 농산물 생산·유통 및 정주·문화 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3농혁신 핵심과제인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남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현재 충남은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천안, 아산, 서산, 당진과 그 외 시군과의 경제력과 인구격차가 점점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북부4개 지자체의 GRDP가 충남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제조업의 90.9% 점유하고 있으며, 인구 또한 약 60%가 북부 4개 지자체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격차 해소 및 지역개발을 위해 개별적인 사업, 정책단위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육성방안 수립과 지속적인 지원보다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주력산업이 발달된 북부 4개 지자체에 더욱 예산투입이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충남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하고 있지만, 재원의 부족으로 지역격차해소에 한계가 있어 앞으로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현재 연 850억원에서 2030년까지 연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향토산업을 육성하고자 현재 경제비전 2030에 ‘1시군 1특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향후 이를 시군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특히, 15개 시군의 특화된 균형발전을 위해 북부권을 중심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아산만 프로젝트’,
서해안 바다를 중심으로 ‘해양, 에너지 청색산업 육성프로젝트’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공동체 육성을 위한 ‘행복공동체 프로젝트’ 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도에서 추진 중인 황해권 전략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환황해 프로젝트는 우선 중국을 중점으로 하되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전략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해안 비전,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경제비전 2030 등 기존의 중장기 계획을 포괄하고 수립중인 계획과 연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20일 부여 백제 리조트에서 개최한 2015 환황해 포럼시, 아시아평화공동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바 있습니다.

아시아 평화 공동체는 한반도와 아시아가 유럽과 같은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돈과 사람, 상품이 자유롭게 오가는 하나의 시장, 집단안보체제에 기반을 둔 군사적 협력, 높은 수준의 외교적 협력으로 EU 수준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그리고 그 속에서 한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이룩해 가자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아시아 공동체가 이룩될 경우 중국과 가장 가깝고 일본과 깊은 역사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충청남도에게 새로운 기회와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며 안정된 평화 질서 속에 충청남도는 동북아 교류의 허브였던 백제의 영광을 재현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진·평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어떻게 해결돼야 하는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아산만의 해상경계에 새롭게 매립되고 있는 매립지에 관하여 그 매립지가 평택시의 관할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은 참으로 부당한 결정으로 해상이든 육지이든 각 자치단체는 자치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지방자치제도와 자치단체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자치관할권을 중앙정부가 임의로 뗐다 붙였다 하는 일은 지역 간에 수많은 갈등과 주민 갈등을 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4년 그동안 시도별로 전국적으로 존중받아온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시도경계의 유효한 경계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평택시민‧경기도민과의 싸움, 즉 지역이기주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법률 ‧ 행정적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감정으로 대립하지 않고 냉철한 시각에서 행자부‧중분위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현재 대법원에 행자부장관 결정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차분하게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대전투데이 독자들에게 한 말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입니다.대전투데이 창간 10주년을 맞아 이렇게 지면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들판에 더욱 짙어가는 푸르름만큼 우리의 생활도 보람 있고 활기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충남도정은 내포시대를 맞아 충남 100년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서해안비전을 마련하고 실천하며, 동북아 경제중심시대를 이끄는 주도자로 서기 위한 노력들이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많이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그러면 우리 도정은 더욱 힘내서 행복한 도민의 삶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대담= 이정복 정치행정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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