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주재 최근수 부국장

당진시는 당진에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저지해야 한다며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 대책위(이하 범대위)와 환경단체가 계속해서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반대운동을 벌여 왔다.

또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지난 7월 범대위 임원들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까지 하며 당진에코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강력하게 반대를 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 한다”는 방침아래, 토지보상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공고 등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러자 당진시는 지난 18일 범대위에서 자율유치신청에 대해 찬반 주민투표를 요구해 시의회 의견을 듣는다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김홍장 시장은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범대위에서 요청한 주민투표 요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코자 한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을 부탁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들은 “찬반투표는 범대위나 시민단체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행정에서 찬반투표를 할 경우 시민들 간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종윤 의장은 “자율유치 신청은 시장이 판단해 결정하면 되는데,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찬반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무었이냐”며 반문을 했다.

당진시장의 판단을 누구도 잘못 됐다고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시장으로서 17만 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을 반대할 때는 지역에 돌아오는 불이익 등을 신중하게 따져보고 실행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요즘 당진시의 현안 문제는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건설뿐이 아니다. 변환소건축허가 반려로 인해 한전에서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계류 중에 있다. 해정소송은 이미 고등법원에서 패소해 대법원에 상고를 한상태다.

물론 소송에서 당진시가 승소해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해결된다면 시민들은 시장이 정말 잘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송에 패소해 민사소송에 걸린 배상액 20억 원과 수억 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시민의 혈세로 지출해야 한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다를 것이다.

당진에코파워 발전소 문제도 당진시와 범대위 및 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면, 당진시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전에 자율유치를 신청해 125억원의 가산금을 받아 실익이라도 챙겨야 하지 않겠나하는 시민들의 의견도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진시장이 자율유치 결정을 내려도 시장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당진시장과 범대위 및 환경단체가 당진시를 위해 노력한 것을 시민들은 잊지 않을 것이다.

이제 김홍장 시장은 17만 시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안정된 시정을 이끌어 살기좋은 당진, 살고싶은 당진으로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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