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른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지난달 13일 시작되면서 바야흐로 본격적인 정치시즌을 맞고 있다.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지방선거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거리마다 내걸려 선거전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각 정당들도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 공모에 들어가면서 자천타천의 후보자들의 윤곽이 서서히 들어나고 있다. 특히 괄목한 만한 것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합집합의 정당정치 흐름도를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당제 시대의 지방선거 구도가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 수 없다.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얼굴을 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갖가지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거리행진에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인 좌우이념 논쟁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남북대화를 통한 일련의 행보가 과연 국민들에게는 얼마만한 폭발력과 설득력을 갖게 되지는 아직도 정확히 가늠하기가 어렵다. 미국이나 일본과의 역학관계가 그다지 녹록치만은 않기 때문이다. 비핵화의 전제 없이는 대화가 어렵다는 극단적인 미국과 이를 용인하지 않으려는 북한과의 힘겨루기는 북미대화를 겨냥하여 이른바 중재노력을 기울이는 정부의 의지가 다소 버겁게만 비춰지고 있을 뿐이다. 과연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결실이 어떻게 그 귀결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방선거전에 나선 후보자들도 이런 큰 흐름도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은 자명하다.
예비후보등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을 사퇴한 경우도 보이고 있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장은 아예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하지 않고 향후 큰 정치를 향한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경우도 있다. 어떤 후보예정자들은 청와대를 거치고 나와 지명도를 높인 상태에서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행보를 보이는 인물들도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선거를 출마하는 예비후보 가운데는 지방자치단체장 사퇴이전의 행정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 자치단체장 사퇴직전에 모시설 위탁운영과 관련되어 전격 처리한 석연치 않은 특혜논쟁에서부터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된 검찰 수사설에 이르기 까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많은 루머가 양산되고 있다. 물론 진위에 상관없이 뜨거운 쟁점화 내지는 실제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결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가 비리를 저지르고도 어영부영 넘어갈 수 있는 시대착오적인 입문이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지방자치선거는 교육감도 뽑는 선거가 같이 치러진다. 정당추천을 배제하고 있는 선거이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그렇지만 않은 것 같다. 상당수가 과거 정당에 기웃거리던 인물들이 많이 눈에 띤다. 이른바 재수 삼수생들의 모습도 보인다. 특히 진보나 보수냐에 따라 그 성향이 갈리는 것을 보면 결코 정당정치의 냄새를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도 현실적인 교육 이슈 제기가 무엇이냐를 보면 그 색깔을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라는 이름하에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는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꼭 선거가 끝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교육감 당선자들이 감옥을 가는 모습을 왕왕 보게 된다는 점이 참으로 안타깝다. 국가백년대계를 논하는 교육현장에서 이런 선거는 마땅히 종식되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공직자들의 은밀한 선거 개입과 편 갈이가 아닐 수 없다. 교묘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양태는 그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벌써부터 물밑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선거이후의 논공행상이 늘 이뤄지면서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 되어 왔던 것도 숨길 수 없다. 지방 토착세력들과 기득권 세력과의 결탁이 공직자들은 물론 언론들에게도 만연히 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움직임은 우리는 언론 보도행태나 논조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공직자들의 선거개입여부도 선거이후 인사를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았다. 철저하게 색출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을 통해서 말이다. 이런 악순환은 결코 지방자치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기초단체만큼은 정당추천을 배제하지는 말이 나왔던 것이다. 그러나 정치셈법은 역시 달라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아직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완성형이 아님이 분명하다.
이번 지방선거는 정권이 바뀌고 정당들이 이름들을 바뀌고 사실상 다당제의 형태를 띤 선거로 향후 대한민국 정치지형을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단순한 지방자치 선거를 떠나 국민들의 정치성향 파악과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의식구조확인, 그리고 신진세력들의 등용문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하다. 새롭고 유능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정치판의 재편도 매우 중요하다. 언제나 ‘그 밥에 그 나물’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들이 나와야 한다. 마치 지난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여자 컬링팀이 평창의 영웅, 세계의 영웅으로 등장하듯이 말이다. 누가 뭐래도 최고의 꽃, 최고의 스타가 바로 대한민국의 여자 컬링팀이었듯이 이번 6·13지방선거에서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새롭게 이끌어갈 희망의 정치인이자 정치스타의 탄생을 고대해 본다. 그것도 변칙과 불법을 타파한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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