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논설위원

중앙정부의 복지 정책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일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장의 의지와 행정능력에 따라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리고 국가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독창적으로 복지 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에서는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 백세건강공원에서 만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휴일 없이 무료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다. 물놀이장은 연령에 따라 고학년 전용 대형풀장 1곳과 저학년 전용 소형 풀장 2곳을 설치한다. 재미를 더하기 위해 슬라이드 등 다양한 물놀이 기구를 준비하고, 부대시설로 샤워실과 그늘 막 텐트를 설치하였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낮12시~오후 1시)에는 휴장한다.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50분 물놀이 후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10분간 휴식을 취하게 된다. 수영복(모자 포함)과 수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고 개인에 따라 여벌의 옷이나 돗자리, 기타 물놀이 장비를 준비하면 된다.
물놀이장에는 매일 안전요원 9명과 공무원 2명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고 청양군보건의료원 직원 1명이 상시 근무한다. 또 시설물안전보험에 가입해 부상자 발생 등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소방서·의료원 등과 비상연락망을 가동하고 있는데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인기가 높다.
또한, 청양군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은데 비해 병원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청양군수는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하여 청양의료원에 내과, 외과 등 인근 대형의료원에서 질료를 잘하기로 소문난 의사들을 확보하여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청양군이 보건복지부 노인분야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 사업 지자체에 선정됐다. 이에 청양군은 오는 2021년까지 국비 16억원, 도비 8억원, 군비 20억원 등 44억원 규모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현재 사는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을 통합적으로 확보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다.
핵심 사업은 주거지원 기반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의료,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등이다. 청양지역은 저출산·고령화 비율이 충남도내에서 가장 높고 홀몸노인 또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특성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 통합 돌봄 시스템이 절실하다. 앞서 청양군은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비슷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심도 있게 연구하는 등 타 지역의 경험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수집했다. 청양군은 향후 커뮤니티 케어 추진단 구성과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전담인력 배치, 자체예산 확보, 선도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측정 연구용역 추진, 상담 전문가 구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의 지원을 받게 된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초 고령 사회에 조기 대응하고 2026년 커뮤니티 케어 전국 시행을 농어촌 지역의 표준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선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부터 노인들까지 세심하게 잘 챙기는 청양군 복지행정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전 국민들이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기를 기대한다.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