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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투논단] LH직원 투기의혹사건 철저히 조사해라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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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07  16: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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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논설고문


LH임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부동산투기의혹사건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내용인 즉은 사전개발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될 예정인 땅을 미리알고 대규모로 사들였다는 것이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000평, 100억 원대 규모의 토지를 사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4명의 LH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약 7,000평)의 토지를 약 100억 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LH내 사내 부부는 둘이 합쳐 22억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기도 했다고 한다.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민변)가 이를 찾아냈다. 정부가 광명·시흥 지구를 신도시로 발표한 뒤에 이들에게 LH직원들이 미리 땅을 다 사놨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한다. 황당한 것은 아예 LH직원들의 이름으로 땅이 거래되어 있었다고 한다. 참으로 뻔뻔한 투기세력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에서 이런 일이 자행됐다는 점에서 충격이다. 본인들의 이름으로 대놓고 해먹은 것이다.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차명거래도 의심되고 있다.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취한 후안무치한 행동이자 국민을 배신한 악질적인 행동이다. 이를 보면서 오랜 세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같은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적발되지만 않았을 것이라는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LH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수행하는 택지 개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을 해소하면서, 경영을 최적화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며 MB정권시절 둘을 합병하여 만든 공기업이다. 대한민국의 택지를 개발하고 주공아파트를 건설하는 매머드 공기업이다. 당연히 전국적인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움직이는 거대 조직이다. 그래서 이런 개발정보에 대한 보안이 더욱 철저해야하고 누구보다 도덕적이며 공기업의 윤리가 강조되는 조직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투기의혹사건의 적발로 이런 기대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국민적 공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심지어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라며 둘러대는 거짓말이 한마디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반성은커녕 항변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농사를 짓는다며 14명의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한꺼번에 약 100억 원이란 돈을 쏟아 붓는 것이 과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수준 낮은 작태이다. 국민들이 농사짓고자 하는 땅을 갖고 시비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관심도 없다. 문제는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땅을 구입했다는 사실이다. 가득이나 투기 세력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투기꾼들을 적발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투기를 자행하며 투기꾼으로 전락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수법도 전형적인 투기꾼들의 수법이다. 나중에 신도시 개발되었을 때 땅값의 증가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상금액을 받기 위해서 묘목까지 심어 놨다. 그것도 땅을 산 대다수의 LH직원들이 그랬다고 한다. 이런 것은 개발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행위로서 보상을 더 받으려고 하는 변칙적인 수법으로 진부한 것이다. 그래도 보상이 이뤄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LH직원들임을 감안할 때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 LH사장으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직원들을 감싸고 나선 것이다.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고 한 것으로 투기목적이 아니라는 전직 LH사장인 국토부장관의 옹호발언까지 나온 것이다. 하지만 사전투기 당시에 LH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교통부장관도 자기 휘하에 있는 직원들의 위반 사실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알고도 이에 대한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공범이라는 것이고 LH시스템상 감사기능도 있는데도 전혀 몰랐다면 역시 직무유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신도시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나 다른 기관의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지 여부도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그 조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 상황을 감안할 때 개발사업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먹을 정도로 내부통제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공공개발사업이 반세기를 넘는 동안 이런 장치하나 마련되지 않았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유사사례가 발생해 한마디로 ‘얼마나 해 처먹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도 개발지를 중심으로 중앙부처에서 정보를 활용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나돌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지금과 같이 파헤치지 못하고 우야무야 넘어갔다. 지금의 사건을 ‘투기의혹사건’이라고 하지만 의혹이 아니라 ‘투기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李下不整冠)는 옛말을 가볍게 알고 한마디로 배짱 좋게 해먹으려고 나선 것이다. 그것도 투기를 막아야할 당사자들이 투기꾼으로 전락하여 공기업을 농락하고 있었으니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경이 과연 어떠하겠는가 말이다.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다른 유사기관들도 이런 행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유관기관들이나 연계 라인선상에 있는 모든 대상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현행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의 이런 행태를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이렇게 대놓고 공공기관의 사람들끼리 해먹는데 땅을 몰수할 수 있는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고작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도라고 한다. 이는 천부당만부당한 처벌 조항이다. 불법 재산은 당연히 몰수를 해야 하고 가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LH직원투기사건은 이미 고발조치도 되었다. 경찰에서 수사에 나섰고 정부합동조사단도 꾸려져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결과를 내놓아서는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그동안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기분이다. 철저히 조사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도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한 아파트가 상당수 처분되어 마치 투기를 위한 아파트 특별분양처럼 변질되어 버렸다. 차제에 이것도 전수조사해서 그 실상을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직기강을 물론 공직자들의 윤리의식, 공인의식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동안 아파트값이 오른 것은 투기세력들의 농간이라고만 생각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 그 투기세력의 중심에 LH직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마디로 충격이 매우 크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다. 국민들이 속은 것이다.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로 처벌하고 확실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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