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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구의회 김연수 의장“조직개편·증원 필요 … 정주여건 확충 절실”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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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3.30  14: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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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최근 대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의장으로서 무엇보다 구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면서 "원도심 공동화로 인해 침체된 중구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지역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해 의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에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아울러 구의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였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는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그동안의 의정 성과와 앞으로의 의정 방향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향후 의정활동 방향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올해 예정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의회의 인사권독립을 비롯한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수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현재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주민 중심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정신은 주민주도의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권한 증대입니다.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방에서는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역량을 갖추는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중구의회는 변화하는 지방자치를 선도하기 위해 개정법령 연찬 및 연수에 적극 참여하는 등 의원과 사무국 직원들의 역량강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2.0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시대적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지방행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방자치2.0시대가 뿌리내릴 수 있는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정원조례,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좋은 정책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고 의회는 관련 조례를 꼼꼼하고 신중히 심의하고 의결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및 증원이 추진되어야 함에는 의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청장이 제출한 안은 법이 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한 미완의 안건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31일 제출된 공무원 조직개편 및 증원 관련 조례개정안을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는데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한 안건이었음을 확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과 행정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주장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및 증원에는 막대한 인건비지출이 수반되며 공무원조직은 한번 늘어나면 감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전에서도 최하위권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자체수입이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최근 10여 년 간 매년 4000명 이상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이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취업과 내 집 마련, 육아를 위해 중구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미래세대에 더욱 큰 부담을 안기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려면 증원과 조직개편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구의회는 집행부에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세무2과, 노인복지과, 건강증진과 등 3개 과를 신설하는 안이 그것입니다. 또한 각 실과소등에 많은 인력이 결원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앞서 충원이 선행되어야하고 이를 통해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음을 작년 12월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직과 정원은 지자체장의 고유 권한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처음 제출한 원안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적시에 추진되지 못한 정원조례 및 조직개편안으로 인한 피해는 구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변화하는 행정여건과 중구 구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개편과 증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안건에 동의하는 것은 구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그에 따른 책임성,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관련절차 이행여부와 적법성, 재원추계 효율성 등을 기준삼아 의결하는 것은 의회에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자 책임입니다.

▲중구지역 인구 감소가 대전에서 가장 심각합니다. 정주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요.

중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대전 자치구 중에서 인구감소율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중구 인구가 1천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인구감소율을 줄이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노인층이 떠나 인구가 감소하는지, 청년들이 떠나 인구가 감소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려야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주택분 67%밖에 안 됩니다. 추운 겨울에 석유보일러, lp가스 보일러를 떼면 한 달에 60~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보문산 아래에 환경이 열악한 곳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은 비싼 연료비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고민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우선하여야 합니다.

▲중구 관내 학생들의 통학로 개선에 대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보문산 아래쪽 동명중학교, 신일여중고, 남대전고, 청란여중고 등 6개 학교가 모두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인도나 통학로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주차공간이 없다보니 통학로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오가는 차량들을 피하면서 위험천만하게 등하교하고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지자체별 교통안전지수 분석(2019년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자동차,(C등급) 이륜차(C등급), 운전자(C등급)보다도 보행자(E등급), 교통약자(D등급)의 안전등급이 더욱 취약하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환경에서 학교에 보내고 싶은 학부모들이 있을까요? 중구를 떠나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통학로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화로 확장공사 연장 추진에 대해.

선화로 확장공사는 2005년도 용두동 미르마을을 개발하면서 도로를 확장 기부채납 하였고 2017년 12월에 호수돈여고 앞에서부터 중구국민체육센터 사거리까지 503m 구간이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되었습니다. 확장 전까지는 병목현상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됐던 구간입니다.

선화로는 도시계획상 대전역 도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서 관청의 무관심으로 20여년 가까이 도심의 한복판 도로가 부분적으로 확장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교통체증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중구국민체육센터부터 선화교까지의 선화로 확장공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합니다.

▲끝으로 구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시는 구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중구의회는 24만 구민여러분과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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