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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용돈수당’ ‘재단설립'조례 기습처리 … 野 “무한 투쟁”野 의원 “여태 상임위 부결된 안건 상정한 전례 없어… 대덕구의회 파행 불가피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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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6  17: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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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소속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들이 16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을 찾아 '어린이 용돈수당 조례안' 기습처리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 대덕구의회가 어린이 용돈수당 지급과 대덕경제재단 설립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서 야당 합의 없이 가결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안건을 통과시킴에 따라 여야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박은희 경제도시위원장은 16일 오전 대덕구의회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과 대덕경제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의안도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있다. 야당에선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하겠지만 왜 이런 조항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 소속 서미경·이삼남 의원과 함께 본회의 상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수연 의원은 “제1대 의회부터 현 8대 의회까지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 직권상정이나 의원 발의로 다시 상정한 사례가 없다”며 “이제 협치와 상생은 막을 내렸다. 야당을 무시한 채 밀어 붙여선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후 김 의원은 같은 당 오동환·김홍태 의원과 함께 퇴장했다.


대덕구의회는 민주당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속개해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대덕경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역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덕경제재단 출연동의안 등 4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대덕구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대덕구 '용돈수당, 재단설립 조례' 를 기습상정 강행처리하자 국민의힘 대덕구의회 의원들은 강력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덕구의회가 지켜왔던 협치와 상생은 이제 막을 내렸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본회의 기습 상정이 이루어 졌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용돈 수당과 재단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은 주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했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원합의에 의해 부결 처리한 사항이다.그것을 뒤집고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앞장서고 소속의원이 발의를 하여 다시 본회의에 상정한 것에 대해 말문이 막힐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재단 설립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치열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의 끝에 부결처리 했다. 대덕구에서는 3개의 재단설립을 구청장 임기 말에 추진하고 있는데,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난 3월 여당의원들 단독으로 강행처리해 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 직원 8명 중에서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초대 상임이사에 행정경험이 없는 아웃도어 매장 대표가 선정되었다."면서 "상임이사의 남편은 지난해부터 대청로하스 캠핑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고, 부부가 구청장과 시민단체에서인연이 있어 부부특혜 의혹을 의심 받고 있다.재단 설립이 구청장 임기 말 자기 사람 심기로 의심받고, 구에서 추진할 사업도 아닌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집행부와 장단을 맞춰주는 의회를 보니 참담한 심정이 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4일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하는 민주당의원 회의에 대덕구 국회의원 보좌관이 참석하였다.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의원들을 구청장의 거수기로 만들고,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주체가 누구인지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 사태를 당론으로 만든 것으로 짐작되는 모 정치인은 더 이상 뒤에서 조종을 멈추고 풀뿌리 지방자치에 관여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면서 "대덕구청장은 이 안건들을 뒤집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인 모의로 뒤집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든 것에 대하여 해명하고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야 합의로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여 통과시켜 구청장 거수기를 자처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덕구민에게 사과하라.대덕구의회 야당 의원들은 의회가 구청장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소수 야당을 무시한 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는 의회운영을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대덕구민을 우롱한 작태가 바로잡힐 때까지 무한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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