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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예결위, 2020회계연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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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17  15: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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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17일 제5차 회의를 열고 2020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9% 감소한 2조 3,860억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조 3,851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 3,465억원 규모이며, 이월사업 집행잔액 감소 대책 마련 등 부대의견 함께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서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의 경우 유치원 회계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업무인 만큼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하는데 여비 집행잔액 비율이 70%로 높다고 지적했고, 당초 2019년 K-에듀파인 시스템 도입 당시 완벽을 기하였다면, 2020년도에 추가로 기능개선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학교 강당 개선사업의 경우 추진 과정에서 안전진단 미흡으로 중간에 사업이 중단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발생된 것은 사전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문했다.

그 외 원도심 학교에 보건교사 배치가 안 되어 예비비를 활용한 일시적 배치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교육행정이라고 질타하면서,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고, 최근 학원 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학원 종사자를 백신 우선 접종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6)은 성과보고서 성과 달성현황에서 초과달성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면서, 목표치 자체를 매우 낮게 잡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매년 똑같은 목표 설정 등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학교별 방과후 돌봄도우미 배치 현황이 매우 불합리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0년도에는 고2부터 고3은 무상교육대상이고, 올해부터 고등학생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하였는데 저소득층 학비 지원 사업은 중복사업이 아닌지를 질의하면서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된 만큼 해당 사업 예산의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외 장애학생들의 원격수업 진행시 자막 서비스 제공,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시 지역 업체를 우선 배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성인지 결산 심사과정에서 인사위원회 여성위원 배치 목표치가 미달성된 것을 지적하면서, 교육청 공무원 인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조속히 개선될 것을 주문했다.

그 외 코로나19로 인하여 학습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가 돌보고 보듬어야 할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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