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지방 정가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중앙정치의 대통령선거 후보군을 보면 참으로 많은 인물들이 자천타천으로 세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세력 규합을 하며 벌써 발빠른 행보를 보인다. 전직 총리에서부터 장관, 국회의원 할 것 없이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물론 현재의 국민적인 지지율이나 관심과 관계없이 그렇다. 내년 3월 9일 선거니까 대통령선거가 그다지 많이 남지 않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통령 후보를 선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 내부적으로도 서로의 셈법이 다르고 정당에 따라서는 국민적인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도권밖에 인물들이 국민의 높은 지지율로 기존 정당들을 뒤흔들고 있는 형국이다. 어찌 보면 나라에 인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잠재돼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춘추전국 시대를 방불케 하는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가의 모습이다. 과연 긍정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부정의 메시지인지는 국민이 판가름할 일만 남아있다. 대선의 시계가 초읽기에 돌입했다면 앞으로의 행보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각축장이 전개될 전망이다.
대선만 그런 게 아니다. 벌써 지방 정가에서도 단체장 선거를 둘러싸고 현직이나 전직이나 신인들 할 것 없이 물밑에서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동안 소원하던 사람들을 갑자기 찾고 있는 현직 단체장들을 포함해 와신상담을 꿈꾸고 있는 전직 단체장들도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중앙정치 못지않게 지역 정가에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고 차기 단체장의 적합도나 지지율 검증에 나서는 모습들이다. 특히 내년도에 자치분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 지방선거인 만큼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도 대선 못지않게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벌써 선거조직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면 지방 권력의 새판짜기도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다. 어찌 보면 중앙정치에 좌우되고 기득권 세력들이 독점하는 지방조직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이 이젠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이른바 MZ세대들이 정치권에 변화를 바람을 몰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향방이 대선이든 지방선거든 엄청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요소이다. 이미 이런 변화를 정당 대표 선거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기성세대들을 향한 반란이다.
어찌 보면 MZ세대들이 기성정치인들이 추진한 무모하고 불합리한 경제정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취업이나 일자리, 아르바이트, 공정경쟁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살아가는 MZ세대들이 이제는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들은 만 18세 이상이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은 만 18세로 하향조정 됐다. 이제는 한술 더 떠 정당 가입과 피선거권 나이가 그대로인 상황이라며 피선거권을 주어 만18세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 범여권에서는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미성년자 선거운동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교육 일선에서 겪게 될 부작용에 대비한 대책 없이 청소년과 미성년자의 현실정치 참여가 추진되는 것에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른바 학교의 정치화이다. 사실상 고등학생들이다. 하여튼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인데다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정당 측의 법안 발의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상당한 돌발변수가 등장하게 되는 셈이다. 교육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을 단순하게 치부해 버리기에는 간단치 않은 게 눈에 띈다. 특히 국회의장마저 개헌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를 시대적 과제라고 하며 개헌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헌 추진을 위한 애드벌룬을 띄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물밑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개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권력 구조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대변혁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갈등과 대립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마디로 대통령제를 내각제로 바꾸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국회의장은 권력분산을 말할 정도이니 사실상 내각제 개헌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엄청난 후폭풍이 예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면 여야정치권이 무엇인가 작당을 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야당의 개헌 동조세력의 규합이 필수적이다. 내년 대선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 이른바 지식층들이 과거에는 정치불신과 외면이라는 묘한 의식구조를 형성해 온 것이 사실이다. 정치를 외면하고 이 바닥에 들어서는 것 자체가 경원시 되어왔던 것은 그만큼 정치불신이 컸기 때문이다. 이른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보면 결국 그 폐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대립과 갈등의 연속선에서 정치는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격’이었다. 중앙정치이건 지방정치이건 늘 ‘그 나물에 그 밥’이었다.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고인 물이 되어 참으로 싫증이 난 정치가 반복됐다. 이런 차원에 MZ세대들이 새롭게 떠오르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이 실물정치에 적극적인 참여층으로 다가오고 그동안 정치불신을 이유로 외면하던 식자층들이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그야말로 혁신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본다. 정치시즌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중앙정치나 지방 정가에서도 작동하고 있다. 기득권을 갖고 있든 아니든 변화의 바람을 읽지 못하는 인물들은 분명 퇴출당하는 시대적 전환점이 다가온 것은 분명하다. 이제 교만과 허상, 거짓과 술수 정치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무보수 명예직과 같은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더욱 겸손하고 진실한 정치인으로 변모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번 정치시즌은 그래서 중요하다. 떠버리 정치인들은 사라지되 국민에게 존경받는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탄생하길 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