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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육정책 집행과정 투명공개… 신뢰받는 ‘정책실명제’대전시교육청-대전투데이 공동캠페인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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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4  1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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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실명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할 때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제도이다. 관리사업을 선정·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나아가 대전교육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다.

◆정책실명제로 중점관리사업 투명하게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올해 정책실명제 운영계획은 크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취합과 검토 및 심의를 거쳐 공개의 단계로 이어진다.

중점관리 대상 사업 취합 단계에선 각 부서에서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목록을 제출하거나 대전시민 관심사를 반영한 ‘국민정책 실명제’를 운영해 이뤄지고 있다. 이후 정책실명제 TF팀에서 적정성을 검토해 심의가 필요한 사업에 관련해선 의뢰가 이뤄지며 정책실명제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여부를 심의·확정하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정책실명제는 1998년 종이문서 중심으로 첫 도입됐으며 10년 후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으로 관리체계가 전자식으로 전환됐다.

이후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강화시키고 관리체계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대전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운영했으며 정책실명제 조례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한 발자국씩 성장해 왔다.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교육감의 공약사항 △주요업무계획의 주요 사업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4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 △5000만원 이상의 연구 용역 △시민생활과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그밖에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

올해 선정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는 고교·대학 연계 R&E 과학 프로그램 운영,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운영,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전교육복합시설 건립, 에듀힐링센터 운영 등 총 46건이 선정됐다.

2019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담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에는 학생들의 진로탐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추진배경을 담았다.

또 자유학기 운영학교·인프라 구축 등 추진내용을 비롯한 목적과 향후 계획이 담긴 개요를 통해 사업의 이해도를 높였다.

올해는 지난해 정책실명제 사업 선정 대상에서 누락된 주요 사업과 올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주요 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정책실명제 구성부터 탄탄하게

올해 대전교육청은 정책실명제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획국장을 책임관 으로 지정하고, 정책실명제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심의위원회 운영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 △부서별 추진상황 점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올해 4월~5월까지 일반직, 전문직 및 초·중등교원 등으로 구성된 중점관리 대상사업 검토 TF를 구성해 운영했다.

TF팀은 부서가 제출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활을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기획국장, 본청 부서장 2명, 교장 1명, 교수 1명, 교원단체 2명, 전(前) 공무원 1명, 시의원 1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는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 심의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 등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정책실명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부서의 정책실명제 담당자들은 선정기준부터 인수인계까지 사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추진실적의 평가지표를 만들어 자체평가로 진행하고 있다.

   
 

◆궁금한 정책, 국민신청실명제로 해결

대전교육청은 국민들이 알고 싶은 정책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운영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내부 검토 위주로 과제를 선정해 공개하던 '정책실명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통로를 만들어 정책의 실명 공개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책실명제’는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이 큰 사업을 자체 기준에 의거 선정해 심의위원회를 거쳐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하였으나,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선정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가 새롭게 도입됨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특정 정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 국민신청실명제의 신청과 접수는 3번에 걸쳐 이뤄진다.

올해 2분기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분기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마지막 4분기는 10월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 실명공개 신청 사업명을 비롯해 신청사유가 담긴 서식지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홈페이지·정책실명제·국민신청실명제 게시판에 제출하면 된다.

단 공동명의의 다수 신청은 불가하며 단체의 경우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해야 한다.

접수는 서식 당 1건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신청건수에는 제한이 없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접수관리가 이뤄진다.

다만 신청사업이 실제 사업과 불일치한 경우 유사사업으로 변경되고, 포괄적인 경우에는 보완 및 재신청으로 안내하고 있다.

국민신청실명제의 처리는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가 통지된다.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된다는 내용의 통지가 이뤄진다.

다만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거나 단순민원,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미상정 통지가 된다.

이후 접수기간이 끝나면 해당 내용을 가지고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강화한 국민신청실명제의 도입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나아가 대전교육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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