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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전국 최초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 화제임업직불제 법률 제정 전 1,400호 밤 재배농가에 선제적 지원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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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29  14: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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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군수 박정현)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임산물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밤 재배농가 생태임업 직불금 도입은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연간 221조원(국립산림과학원 2018년 평가액)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직불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농·어업인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농업직불금처럼 임업인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임업직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2017년부터 국회에서 발의·계류·폐기가 반복되다가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연간 1만 2,000여 톤의 밤을 생산해 전국 1위(23%)의 밤 재배단지로 명성이 드높은 부여군은 법률 제정 전에 선제적으로 밤 재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군은 기존에 시행 중이던 친환경 임산물생산단지 사업(풀베기 사업)과 연계해 2019년부터 군비 35억원을 과감하게 투입해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급 중이다. 풀베기 지원사업으로 재배면적 1ha당 30만원을, 보령댐 상류지역 친환경 밤나무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재배면적 1ha당 54만원을 밤 재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생태임업 직불금은 현재 1,400여 호 밤 재배농가에 대해 지급되고 있으며 보상이나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어온 임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생태임업 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배 면적에 대해 풀베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제초제 살포 시 보조금 지급이 제한되고 차후 대상자 선정에서도 배제돼 이 과정에서 환경 보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박정현 군수는 “임업산림 공익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임업 활동과 임가 소득 보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부여군이 일으킨 작은 불씨가 다른 자치단체를 변화시키고 시·도를 변화시켜 결국은 전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부여군은 2019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상수단으로 2019년부터 충청·경기권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군민들을 위해 이달부터 충남 최초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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