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동학대 예방·조사·보호·회복지원 등 대응체계 보완

정부가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고 영유아 특화 발굴로 아동학대 신고 전 위기포착 등을 강화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강화한다.

또한 사후 회복지원을 위해 일시보호 중 전학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를 확대하며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등을 위한 예산 투자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후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후 조사·보호는 물론 신고 전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정부는 현장에서 학대위기아동이 빠짐 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읍면동 위기아동 발굴체계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와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하고,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며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 먼저 만0~2세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만0~6세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올해 3분기 0세~2세 영유아를 중심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을 확인하고,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 및 가족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하기 위해 어린이집·교육청과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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