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예산안에 충남공항 기본계획수립비 15억 원 반영
국가균형발전, 한국판 뉴딜 등 국가 재정 투자 방향에 맞춘 전략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해 내년 사상 첫 정부예산 ‘8조 원 시대’를 개막한다.
양승조 지사는 3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되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충남 현안 사업 관련 국비 8조 3127억 원을 담아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예산 확보액은 2021년 정부예산안 7조 6464억 원보다 6663억 원(8.7%)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7조 8065억 원에 비해서는 5062억 원(6.5%) 많은 규모다.
도는 민선7기 주요 현안 성과 달성을 위해 4대 도정목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국비 확보 활동을 펴왔다.
이 결과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국비 확보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주요 반영 사업으로는 ▲충남공항 건설 15억 원 ▲공주∼세종 광역BRT 개발사업 7억 원 ▲고남∼창기 국도77호 도로 건설 133억 원 ▲당진항 종합발전전략 수립 5억 원 등이 있다.
도의 20년 넘는 숙원인 충남공항은 서산시 고북·해미면 일원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활주로를 활용하고, 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7년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연구 결과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이 1.32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도는 내년 국비에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 15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충남공항 기본계획 수립비는 기재부 수시 배정 대상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해야만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3분기 내 예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힌 뒤 “충남공항은 도민 여러분께 하늘길을 열어 드리는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며 “향후 충남공항이 건설되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충남이 환황해권 성장 중심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관광산업 발전과 항공 관련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충남공항 건설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주∼세종 광역 BRT 개발은 세종에서 KTX공주역까지 광역 BRT를 도입,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공주에서 세종 어진교차로까지 이동 시간을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세종시 출범 이후 공동화 위기를 겪고 있는 공주시의 경제 활성화와 충청권 상생 발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남∼창기 국도 77호선 도로는 안면도를 관통하는 국도 77호선 22.3㎞ 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올해 완공 예정인 보령해저터널과 연결되는 구간을 확장함으로써 서해안 신관광벨트의 중추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건설 3195억 원 ▲장항선(신창∼대야) 복선전철 건설 1196억 원 ▲장항선 개량 2단계 철도건설 77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85억 원 ▲충청국학진흥사업 32억 원 등이 반영됐다.
이 중 특히 장항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재부를 설득한 결과, 당초 부처 반영액 564억 원보다 632억 원이 증액된 1196억 원을 확보, 조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풍요롭고 쾌적한 삶 마련’ 분야에서는 탄소중립과 ‘공정한 전환’을 선도하는 전국 모범사례 창출, 충남형 그린뉴딜 및 친환경 경제 전환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펼쳤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LNG 냉열 활용 냉매 물류단지 기반 구축 2억 원 ▲친환경 선박 엔진 시험평가센터 구축 30억 원, ▲탄소저감 건설 소재 규제자유특구 33억 원, ▲서천 갯벌 세계자연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6억 원(공모),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20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도는 지난해 12월 국내 최대 규모인 보령석탄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 폐쇄를 이끌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했다.
주요 계속사업으로는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77억 원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 30억 원 ▲계룡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건립 110억 원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건립 42억 원 등이 반영됐다.
디지털 뉴딜, 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국비도 대거 확보하며 ‘활력이 넘치는 경제’ 추진 기반을 다진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 플랫폼 구축 사업 227억 원 ▲휴먼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파마바이오틱스 제품화 기술 개발 10억 원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 2억 원 등이다.
해양생물 수장 연구동 건립은 국내 해양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해양생물 소재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관련 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해양바이오 R&D 분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내에 설치할 계획이다.
활력이 넘치는 경제 분야 신규 반영 사업에는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 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78억 원 등이 있다.
주요 계속사업에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43억 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40억 원 ▲충남 지식산업센터 1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조에 맞춘 도정 추진과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 추진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복지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비 확보 활동을 추진했다.
이 분야 고용안전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공모에 선정돼 내년 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펼 계획이다.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올해 정부예산 확보는 양적으로 8조 원 시대 개막이라는 성과가 있고, 질적인 측면에서는 충남공항 건설, 보령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지원 등 의미 있는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고 설명하며, 향후 정부안 미 반영 사업들을 재정비해 국회 최종 의결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