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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농지 이용실태 조사로 농지법 위반 단속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 취득 농지 등 이용 현황 집중 점검
최근수  |  mbc75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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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9.15  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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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당진=최근수 기자] 당진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최근 10년 내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단속을 위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당진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 등을 점검해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으로, 이외에도 농지법 위반이 많은 농막·성토 현황과 태양광 시설 설치 농업용 축사, 버섯재배 및 곤충사육사 등의 용도 사용 여부도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체적 내용으로, 농막은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등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써 농지법상 연면적 20㎡ 이하 설치 및 주거목적 외의 사용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방침이며, 성토는 흙을 쌓아 올리는 것으로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농업에 적합하지 않은 흙을 사용한 여부도 단속할 계획이다.

당진시는 조사 결과 적발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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