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충남도의회 의원, 학교석면 제거사업 지역격차 지적
석면은 국제보건기구(WHO)가 지정한 ‘발암성 확실’ 1등급 물질로, 몸에 유입되면 최대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폐암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국내에서는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석면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교 석면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도내 학교 석면제거 사업 진행현황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1239개 중 945(76%)개 학교가 석면제거 대상학교였다. 이 중 6월까지 제거사업이 완료된 곳은 400개 학교로 아직 545개 학교에서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석면 제거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은 80.9%인데 반해 계룡시는 16.7%, 보령시 20.3%, 논산시 30.9%로 지역 간 격차가 최대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우 의원은 “석면 제거율 지역격차를 두고 석면공해의 양극화라는 지적이 있다”며 석면 제거사업은 학생 건강에 직결된 문제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도와 교육청은 격차 해소 및 제거율 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을 보완해 2022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