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코로나19 전후 자영업자·근로자 가구 소득계층 변화'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 분기별 자료(비농림어가·1인 이상 가구)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전후로 가구주 직업별, 소득계층비중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한 자료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은 2019년 2분기 고소득층 13.1%, 중산층 61.0%, 저소득층 25.9%로 구성됐다. 올해 2분기 기준 이 비중은 고소득층 11.8%, 중산층 59.8%, 저소득층 28.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중산층 비중은 각각 1.3%p, 1.2%p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 비중은 2.5%p 증가한 것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중산층이 각각 4만7588 가구와 7만4091 가구 감소한 반면 저소득층은 6만4577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경연은 "자영업자 가구에 관한 이번 분석 결과는 올해 2분기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으로 7월 이후 나타난 4차 대유행의 영향을 고려하면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중은 2019년 2분기 고소득층 11.4%, 중산층 67.7%, 저소득층 20.9%로 구성됐다. 올해 2분기 이 비중은 고소득층 9.8%, 중산층 70.4%, 저소득층 19.9%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근로자 가구의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비중이 각각 1.6%p, 1.0%p씩 감소한 반면 중산층 비중은 2.7%p 증가한 것이다. 가구 수 기준으로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17만6220가구와 7만9999 가구 감소한 반면 중산층은 44만7526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코로나19 전후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를 보면 2019년 2분기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25.9%,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20.9%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는 5.0%p 수준이었다. 올해 2분기에는 자영업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이 28.4%,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은 19.9%로 자영업자와 근로자 가구의 저소득층 비중 격차는 8.5%p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의 피해는 근로자 가구보다 자영업자 가구에 집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편적 지원 대신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세금 감면, 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지역별 실제 피해액에 비례한 맞춤형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