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사진)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단(이하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억원 이하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업체는 2016년 1만 8475개에서 2020년 2만836개로 12.8% 늘었다. 전체 지원건수의 80~90%에 달하는 수치다. 3억원 이하 운전자금 지원금액 총액도 같은 기간 2조 5009억원에서 3조 523억원으로 22% 늘었다.

심지어 중진공에서 ‘쪼개기’로 도합 6억원을 빌린 A기업의 경우 2021년 2월 마지막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 두 달 뒤인 4월 폐업했다. 폐업을 앞둔 회사에 2억원의 대출을 해줄 정도로 중진공의 관리감독에 빈틈이 많은 것이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는 정부사업이다.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에 융자한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은 늘고 있는데 정부의 감독은 소홀하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대출잔액 보유기업 수는 2017년 약 7만2000곳에서 꾸준히 늘어 2021년 9월 기준 10만 곳을 넘었다. 하지만 지난해 대출자금 보유기업 대비 점검실적은 4%에 그쳤다. 2017년 3.71%, 2018년 7.73%, 2019년 4.6%로 나타났다. 2021년에도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이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사용 목적에 대한 현행 감시체계마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권익위 제보를 통해 감시체계의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현행 감시체계를 정비해 3억원 미만 대출도 특별 점검 기간 등을 마련해 불시에 목적 외 사용 점검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점검해 현행 제도를 보완 조치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