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비 올해 7월 부당청구 금액 약 2배 증가…288억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6,463건이 발생했으며, 금액 역시 1,0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정수급 금액이 2017년 149억원에서 2018년 150억원, 2019년 212억원, 2020년 2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금액만 288억 원으로 2017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과다청구가 804억 원으로 77.8%를 차지했고, 허위청구 140억 원(13.6%), 산정 기준위반 64억원(6.2%), 자격기준 위반 8.7억원(0.8%) 등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지만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등의 경우도 있다.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미환수금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7월) 부정수급 금액 1,033억 중 754억 원은 환수되었으나 37%에 해당하는 279억 원은 여전히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부정수급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기관은 지난 5년간 2,540개소로 2,428개소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경고처분 76개소, 지정취소도 36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 의원은 “지난 4년간 장기요양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며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국민이 낸 보험료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