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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은 시작됐으나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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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1  12: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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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태논설고문


내년 3월 9일이 대선일이다.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날이다. 여야 후보들도 확정되어 대선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하고 있다. 각 당이 선거에 임하는 조직구성도 잡음이 들리고 있거나 역동적이지 못하다. 예나 지금이나 선거철만 되면 이합집산으로 세를 키우고자하는 양태만은 여전하다. 여기에다 유력후보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형인 가운데 특검까지 거론되는 형국이니 대선정국이 정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연일 터져 나오는 폭로전마저 이제는 식상할 정도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을 야당대로 그 셈법이 각각이다. 지지율이 답보상태인 여당에서는 그 답답함이 여기저기서 묻어나온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권재창출은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는 나름대로의 우려감도 팽배하다. 현 정부와 차별화를 두고 정권교체라는 논법도 쓰고 있지만 집권여당으로서 이를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유력한 후보를 갖고 있는 야당도 선거조직 구성에 내홍을 겪다가 겨우 이를 봉합하고 이제야 그 구성을 본격화하는 것은 보면 정치의 셈법이 참으로 묘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요즘은 여론조사가 선거판의 흐름을 좌지우지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특정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신문, 라디오, TV 등 언론에 노출되기에 앞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접수‧등록이 선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여야 대선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잣대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런지 여론조사 기관도 우후죽순처럼 생겨 이곳저곳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수시로 내놓고 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 11일 현재 무려 총 81개다. 여론조사기관의 수준을 보도한 내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기관 79개 중 57%인 45개 업체가 조사 분석 전문 인력을 단 한 명만 보유했다고 한다. 이를 제외하고 상근 직원이 3명 이하인 여론조사 기관이 54.4%인 4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마디로 열악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에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비난도 받았고 실제 그런 질문으로 국민들을 경악케 한 여론조사 녹음이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아직도 회자되고 있기도 하다. 한마디로 작위적인 여론조사라는 점 때문에 일부 여론조사업체들이 신뢰를 상실해 온 것도 사실이다. 요즘의 대선 판을 가늠하는 주요 여론조사는 야당의 유력후보의 우세로 나오고 일부는 아리송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다. 여전히 여론조사마다 차이가 커서 무엇이 맞는 정보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혹자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추이가 연일 보도되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의 조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는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한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론조사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것이다. 작위적 여론조사로 대선의 흐름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어찌 보면 조작적 여론조사결과는 국민대상 사기극이자 악질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요즘 전문가들조차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각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른 신뢰수준, 표본 집단 추출, 유·무선 전화, ARS, 조사 시간대, 주관‧객관식 조사 방식이 일관성 있는 지지율 통계를 기대하기 어렵다. 조사기관의 절반이상이 극소수의 전문 인력을 갖고 운용되고 있다는 점도 불신의 요인이다. 하지만 언론보도를 통해 연일 대선 여론조사결과는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조사방법의 차이인지 아니면 성향에 따른 것인지 국민들만 헷갈린다. 이런 차원에서 여론조사 기관을 접수 등록만 하고 난립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다. 자격요건과 기준을 강화해서 영세업체 난립을 막아야 한다. 충분한 인력과 전문적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지 않는다면 여론조사 보도는 자칫 오보로 이어질 수 있다. 분명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각 정당들의 자체 여론조사가 더 정확할 것이다.

요즘 주목되는 점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이 국민들 나름대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시중의 분위기가 그렇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면 더욱 극명하게 지지성향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나름대로 지지자들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은 공약다운 공약들이 보이지 않아 국민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 여론몰이나 진보나 보수냐의 논리로 몰고 가는 문제점도 여전하기는 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끌고 갈 지도자들의 통치철학이나 미래비전이 담기는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그렇고 일자리 정책이 그렇고 복지정책이 그렇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난마처럼 얽히고설킨 대한민국의 혼돈스런 상황을 잘 정리 정돈해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다. 그만큼 이번 대통령선거는 매우 중요하다. 후보자들도 대한민국 명운이 걸린 선거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기영합이나 허울 좋은 공약으로 국민들을 현혹하고자 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 대선을 희화화하는 세력들도 척결해야 한다. 경선이 치열했던 탓인지 최종 후보를 내세운 여야 정당들의 내홍도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말만 경선이고 승복이지 그 후유증이 매우 큰 것 같다. 아름다운 패배를 보기 힘든 각 당의 경선 양상이다. 이들 정당들이 강조하는 이른바 ‘ONE TEAM’은 사실상 어려울 듯싶다.

대선후보들도 하루빨리 국민 앞에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정권재창출이나 정권교체라는 이슈만을 내세울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고자하는 해법을 제시하고 국민행복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코로나로 헝클어진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고 일자리 찾아 헤매는 젊은이들을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평생을 벌어도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대한민국의 부동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도 절실하다. 노태우 정권시절 200만호 주택건설로 집값안정을 기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과거거울을 통해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지금의 아파트값은 정상적인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다면 대한민국도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있었던 세계경제를 뒤흔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하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진다면 이른바 ‘깡통아파트‘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거래도 없이 부동산값만 오르는 기현상은 분명 정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자칫 이런데서 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아직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는 않고 있지만 유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정가도 이합집합으로 분주하다. 대선이후를 겨냥한 정치인들의 셈법도 한창이다. 각 당 선거캠프에서 내놓는 각종 위촉장들도 과거와 다를 바 없이 쏟아지고 있다. 아쉬운 것은 대선은 시작됐으나 아직은 제대로 된 공약은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뒤늦게 쏟아질 것이다. 지난 9일부터 내년 대선 일에 동시에 실시하는 서울 종로구와 서초구,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다. 올 겨울 후끈 달궈질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모든 선거가 국민 분열과 반목의 장이 아니라 국민축제이자 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토대위에서 내년에 탄생하는 제 20대 대통령은 난마처럼 얽힌 현실을 타개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국민 갈망의 난세 영웅이 되길 간절히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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