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날 심사에서 문성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3)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세출예산안에 대해 언급하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 대전시민의 피해회복 지원을 목표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의 신규 발굴, 민선7기 약속사업, 청년 일자리확충사업과 국고보조사업의 법정 의무경비를 대부분 반영했다고 언급하고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집행을 당부했다.
김종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글로벌 과학포럼 사무국 운영’3억원 편성에 대하여 언급하며 22년간 운영해 온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이 지속적인 실효성 논란 끝에 해체되고 새로운 국제협력 플랫폼을 재탄생 시키는 것인 만큼 WTA에서 쌓아온 국제 네트워크와 노하우를 계승 발전시켜 시대적 흐름에 맞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과학기술 혁신의 장을 마련하여 과학기술도시 대전의 위상 정립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2021년정부합동평가우수부서등포상’ 6000만원편성은 2021년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대상을 자치구로 확대함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목표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 지급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정부합동평가 결과 우수 자치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7억 4830만원이 별도 지원되는 점을 감안할 때 자치구 자체적으로 공무원 포상금을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되며, 통합계정의 규모는 2251억 4266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대비 4.34%인 102억 2480만원이 감액되었고, 개별회계기금 예수금의 감소분임을 언급하면서 향후 약속사업 및 SOC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보다는 내부융자를 활성화 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홍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생국민지원금 등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집행한 결과,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고 총 233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35.7%가 증가하였음을 언급하고 지방채 발행액 급증은 추후 지방채 상환 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대책마련과 체계적인 재정효율화 방안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