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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확대로 정부의 책임 다해야
송병배  |  song424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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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24  17: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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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준 우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걱정 없이 진단과 치료를 받고,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의료진의 헌신과 더불어 든든한 사회보험 제도인 건강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진단·치료비를 전액무상으로(건강보험 80%, 정부20%)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병원비로 인한 불안감에 떨지 않도록 하였고, 의료기관에는 급여비용을 조기 및 선지급하여 의료인프라가 유지되도록 하였다. 또한 백신 예방접종 비용의 7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여 국민들의 방패막 역할을 수행하였다.

건강보험이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방패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보험재정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으로 조성되고 있다. 매년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율은 인상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은 법령상 지정된 금액인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2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19대 정부의 지원율은 14%였는데, 이는 과거 17~18대 정부의 지원율(15~16%)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보험재정이 필수적인데, 정부의 지원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법령상 지정된 20%보다 과소지원 되는 원인은 불명확한 표현 때문이다. 법령에 기재된‘예상’수입액, ‘상당하는’금액 등의 모호한 표현 때문에 실제 보험료 수입보다 적게 지원받아도 차액을 정산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규정 명확화와 차액보전을 위한 법규 개정 노력이 계속 되었지만, 한시지원 규정이 신설되어 최종적으로 현재 2022.12.31. 이후에는 정부 지원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타 국가들의 국고지원 비율은 대만 22.1%, 프랑스 63.3%(2019년 기준)로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보더라고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하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보험료를 납부할 계층은 점점 줄어들고 의료비 보험지원을 받을 계층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도 향후 계획된 보장성 강화 정책(’22년 신규 보장성 5,905억원), 수가 인상분(’22년 소요액 10,666억원)으로 이에 상응하는 재정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조달의 책임을 국민에게만 지울 수 없다. 일반적인 치료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하고, 예방증진사업이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같은 국가의 책임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 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의 국고지원 증액과 법 개정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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