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투논단
김헌태논설고문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음달 6월 13일 치러진다. 24일과 25일 후보등록을 마쳐 사실상 선거전이 막이 올랐다. 물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1일부터 시작된다. 열전 14일간의 선거여정이 시작되는 것이다. 벌써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길거리나 다중집합장소에서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여느 선거보다 선거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수막이 내걸리고 벽보들이 부착되면 선거전은 후끈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각 후보들도 표심을 잡기 위해 벌써부터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우려곡절을 겪고 있는 북미정상회담과 전격적으로 이뤄진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의 빅 이슈가 과연 어떻게 투영될지도 관전 포인트이다. 전국 12곳에서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져 선거이후 정치 지형의 변화도 예상되는 미니총선의 성격도 짙다. 교육감도 뽑는다. 매우 중량감이 큰 선거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점이다. 벌써 지방자치 선거가 7회째를 맞지만 그동안 과연 올바른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중도낙마하며 결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바로 이런 비극적 지방자치행정의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지방의 일꾼들 뽑는데 있어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을 던져주는 대목이다. 과대 포장되거나 허상을 보고 잘못 선택한 결과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정치자금법으로 임기 말에 낙마하고 잘나가던 도지사가 미투운동에 희생양(?)이 되어 정치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부회뇌동하거나 초점을 잃는다면 지방자치 발전은 요원할 뿐이다.
이번 선거에 비례대표 선정결과를 보면 일부 정당들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한 모습도 보인다. 다양한 직능과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의 마음보다는 이른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다 지방선거 이후의 수렴청정을 위한 인사설까지도 벌써 흘러나올 정도이니 정치판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정도이다. 한마디로 김치국부터 마시며 편 갈이의 추악한 정치행태나 구태의연한 발상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논공행상의 이합집산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지는 그동안의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무수히 경험하여 익히 잘 알고 있다. 쉽게 말하면 근자에도 특검까지 가는 여론조작의 상징인 드루킹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인사 청탁 내지는 부탁이 바로 이런 결과물로 드러난 일단의 사건이다. 이른바 지근거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논공행상이 여의치 않아지면 약점이나 불법을 폭로하며 선거이후에도 난장판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정당정치의 폐해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각 정당들은 나름대로 인물들을 선별하여 유권자들의 앞에 내놓고 심판을 받는다. 선거운동기간 후보들의 표심잡기는 어떻게 보면 눈물겨울 정도이다. 머리가 땅에 닿는다. 현수막마다 자화자찬과 자기자랑이 도배되어 있다. 자신들이 최고의 일꾼임을 알리며 유권자들의 선택을 향한 혈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 선거라는 점이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국회의원들도 뽑기는 하지만 지방자치 선거가 이번 선거의 본질이라고 본다면 지역일꾼들을 잘 선별하여 뽑아야 한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묻지 마 투표’나 ‘부화뇌동형 투표’가 아니라 인물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짓과 허상의 인물을 가려내는 유권자들의 안목이다. 지금이야말로 주인정신을 갖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십분 발휘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등장한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치에 물들거나 묻지 마 투표의 구태를 답습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본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선거이후 공직사회의 편 갈이와 인사전횡이다. 이 때문에 은밀하게 발을 담그며 선거이후를 노리는 공직자들의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늘 아닌 듯이 그래 왔다는 사실이 이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자칫 발을 잘못 담그면 선거이후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를 흔하게 보아온다. 뭔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며 일을 하는 일꾼을 뽑는 것이지 상전을 뽑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승리하여 점령군 행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정치인이나 정당들이 있다면 정치공부 특히 지방자치 공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독일의 지방자치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독일에서는 이런 말들이 당연시되고 있다. 지역에 덕망 있는 분들이 인생의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선거에 나선다는 것이다. 말만 들어도 감동이다. 우리도 입신양명의 출세욕에 어두운 인물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주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진정한 일꾼을 찾아내야 한다. 이런 책무가 유권자이자 주민들의 손에 달려 있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6월 8일과 9일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13일 정식투표와 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선거가 훌륭한 인물들의 등용문이 되어 민주주의 발전에 초석을 다지는 역대 가장 훌륭하고 공명정대한 지방자치 선거이자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축제가 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