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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혁신안은 미봉책…LH 해체해야 집값 안정"직원들 불법 투기 근절 의문시, 3기 신도시 추진 백지화 촉구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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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8  16: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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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는 8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 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 "미봉책 나열에 그쳤다"며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를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쇄신방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이 요구하는 해체수준의 쇄신안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에서 투기본질의 사태는 ▲무분별한 투기 조장으로 공급부족론 유발 신도시 등 개발대책 남발 ▲개발정보를 남용, 대범하게 부동산 투기해 온 공직자 부패 ▲감시 및 처벌 부재 등에 있다며, 제대로 된 쇄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LH 등의 공직자 부동산투기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투기를 조장해 집값을 끌어올려 발생한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공급을 늘려 끌어 올린 집값을 잡겠다며 투기를 조장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추진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권은 투기를 조장하고 집값을 끌어올려 신도시 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등을 유발한 부패한 국토부와 공기업에 혁신안을 만들고 있다. 제대로 된 혁신안이 나올리 없다”고 말했다.

세부 추진방안 역시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재산등록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공개되는 대상을 현 1급에서 4급까지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남발의 문제도 입찰담합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먼저지 퇴직자 영입업체의 수의계약 금지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입지조사 이관과 관련해서도 “공직자 투기는 LH뿐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등 전반적인 공직자 문제인 만큼 단순한 기능 이관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서는 백지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은 신도시개발과 구도심 재개발 없이도 집값을 하락 안정시켜왔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폭등도 공급부족이 아닌 LH 등 공직자뿐 아니라 온 국민을 투기판으로 내몰고 있는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보급률은 110%를 넘겼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은 오피스텔 등까지 고려하면 이미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어 있다”며 “그런데도 서울에서 자기 집을 보유한 가구비율은 47%로 전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급이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경실련은 해당 문제를 다주택자의 소유편중을 꼽았다. 실제로 상위 1%의 주택 수는 7채로 십년 전의 2배로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2기 신도시의 집값 문제도 지적했다. 2기 신도시 공급과 관련해 “공공택지 위례, 마곡, 과천, 수서 등 공공주택조차 원가를 부풀려 바가지 분양을 일삼는 상황에서는 개발정책은 집값 거품을 조장할 뿐이며, 집값도 못 잡는 개발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은 LH 등 공기업과 건설업계 먹잇감을 제공하며 건설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5차례의 투기조장책을 남발한 국토부, 기재부 등 관료들이 근본적인 LH 혁신 및 집값안정책을 내놓을 리 없다”며 “공직자의 투기 근절 및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LH 쇄신방안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제시하고, 정치권도 집값을 안정시킬 대책 등 제도개선에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LH는 이날 본사․지역본부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참석한 긴급 확대간부회의에서, 회의 진행에 앞서 LH 김현준 사장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정부에서 발표한 혁신방안에 따라 LH를 혁신해서 LH가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탈바꿈하도록 하겠다”며 "내부 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조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주택공급, 주거복지, 2.4 대책 추진 등 LH 본연의 업무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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