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새해맞이 행사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새해를 맞는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송구영신이라는 말에 함축되어 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았다. 청룡 띠는 1928년, 1940년. 1952년, 1964년, 1976년, 1988년, 2000년, 2012년생이다. 풍요롭고 힘이 넘치는 행복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새해다. 나라 안팎으로 부정적인 일들이 많았던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새해는 더욱더 역동적이고 순리적으로 모든 일들이 풀어지길 기대해 본다.

새해에는 참으로 할 일이 넘쳐나는 것 같다. 특히 나랏일들이 그렇다.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우리나라에 산적한 현안이 하나둘인가 싶다. 하지만 고질적인 병폐들은 일대 수술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이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50년 이후 노인인구 시대를 맞게 되어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지난해 5,167만 명의 인구가 3,600만 명대로 떨어지고 65세 인구는 지금의 두 배 수준인 1,727만 명까지 늘어난다.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이상이 63.4세가 넘는다. 신생아도 2072년에 16만 명으로 떨어져 지난해의 65%에 불과하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교육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학 정원보다 많이 미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미달학과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0.7로 OECD 꼴찌인 저출산 나라의 현주소다. 올해는 0.68명으로 0.7선 붕괴가 예상된다. 어쩌다가 나라 꼴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안타깝다.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예산이 280조였다는 사실도 믿기지 않을 정도다.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다 어디로 가고 세계적인 저출산율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가 됐다는 말인지 이 돈을 쓴 정부는 답해야 한다.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동력은 물론 대한민국이 사라질 판국이다. 이는 심각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외국인 인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하지만 외국인력만 들여오면서 인력 부족에 대처하는 것은 저출산 치유책이 될 수 없다. 저출산을 해소할 수 있는 선결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출산을 장려한다는 것은 논리의 모순이다.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들의 부정적인 의식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올해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총선이 실시된다. 지난 12월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벌써 선거운동이 뜨겁다. 경선 등 거쳐야 할 과정과 절차가 첩첩산중이지만 예비후보들은 자신들이 적격자임을 내세우며 표밭을 누비고 있다. 등장인물들이 많아 누가 누구인지 구별을 못 할 정도로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나서고 있다. 이른바 군웅할거시대를 방불케 한다. 각 정당은 여야를 막론하고 변화와 혁신을 내세우며 새로운 인물들을 내세우고자 부산하다. 여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내년 총선을 겨냥하고 있다. 야당은 야당대로 신당 출현이냐 아니면 대대적인 물갈이냐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어떤 방식이든 이합집산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동상이몽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이라는 최종 낙점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공천 갈등의 불씨가 지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제21대 국회가 실망스러운 국회로 국민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는 수준 미달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부정부패에 연루되거나 각종 비리로 흠결이 많은 국회의원은 차제에 대폭 물갈이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내년 총선이 중요한 것은 국회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총선이다. 지역구를 누비는 예비후보들의 참신성과 청렴함, 능력 등이 올바르게 검증되어야 한다. 정치꾼들이 활개를 치는 무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철학과 가치관이 투철해야 한다. 올해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정치개혁과 나라 안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당연하다. 너무나 중요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는 정치꾼들의 축제가 아니라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고 성숙한 민주 질서를 바로잡는 심판대가 되어야 한다. 부화뇌동하며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일을 가볍게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총선 이후의 대한민국 변화는 다툼과 갈등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만들어야 할 역사적인 일들이 산적해 있다. 어떤 변화가 올지 갑진년의 용트림이 기대된다.

서울에는 광화문을 비롯해 용산과 서울역 등 곳곳에서 집회와 시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국민 갈등과 대립의 현장이다. 이른바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양상이다. 그렇다고 꼭 진보가 좌가 되고 보수가 우가 된다는 식으로 단정적인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상반된 논리와 이슈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은 이익집단들의 세력 대결이 극심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집회와 시위를 위해 등장하는 피켓이나 현수막이 모두가 돈을 들어가는 것인데 도대체 이런 비용들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못 궁금하다. 이런 현장에 등장하는 용어들도 극단적이고 험악한 용어들이 난무한다. 집회와 시위가 검찰청이나 법원 앞에서도 늘 보는 장면이 되었다. 정치인들이 검찰에 불려 나가는 현장도 참으로 요란하다. 꼭 양쪽 집단들이 등장해 장터를 방불케 한다. 올해는 노조들의 움직임은 물론 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협의 반대 집회도 심상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해 얼마나 달라질지는 미지수다. 갈등의 표출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새해 해맞이도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정상적으로 펼쳐졌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때가 엊그제인데도 벌써 잊은 듯하다. 집회와 시위도 코로나19의 제약이 없다 보니 상설화되는 느낌마저 든다. 하지만 이렇게 외치는 이슈들을 받아들이는 시민들은 생각보다 냉철해지고 있다. 단지 대한민국의 주요 거리가 갈등의 현장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새해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명제가 주어져 있다. 변화와 혁신이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로 난제가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한다. 국회가 달라져야 한다.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하는 선량들을 뽑아야 한다. 대립과 갈등, 싸움판 정치로 허송세월하는 국회는 직무 유기의 국회다. 이런 비생산적인 국회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지탄받는 자들이 창궐해서는 민주 질서가 바로 설 수 없다. 허상의 정치꾼들을 솎아내는 일이 바로 선거다. 선거를 통해 나라의 안정도 기하고 정치발전도 모색하고 경제난도 극복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언제까지 암울한 현실과 문제투성인 정치인들을 비난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 새해 각오는 선거를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드높이고 경제 활성화를 기하는 길이 매우 중요하다. 강 정당들이 내놓는 인물들이 과연 나라와 국민을 위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한다. 표리부동하고 거짓으로 포장된 인물, 부정부패의 인물들은 과감히 척결해야 한다. 이는 유권자인 국민의 몫이다. 정치판을 잘못 만들어 놓고 속이 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은 주인을 무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합집산하며 환심을 사려는 정치인들의 준동을 경계해야 한다. 이합집산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정치지도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이 던져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힘이 없는 평화를 존재할 수 없는 비정한 현실을 바로 보고 언제나 들어오던 부국강병의 꿈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정치인이나 지도자들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갑진년 새해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남북대치 상황에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하며 고통받는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신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 정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청룡의 해 갑진년의 용트림이 대한민국이 웅비하는 용트림이 되어야 하며 풍요롭고 긍정의 사회 건설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새해에는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대한민국 사회, 행복 지수가 한층 높아지는 긍정의 사회로 도약하길 소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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