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장은 지난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서구의회는 지난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의 경제위기에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까지 겹쳐 더욱 어려웠던 한 해였음에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조례안 제·개정과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건의안, 5분 자유발언 등의 적극 의정활동을 펼치며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에도 연구단체 활동과 토론회, 지역 현장 등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며 배운 현장 지식과 전문 교육 기관의 교육 연수를 통해 체득한 전문 지식을 자양분 삼아 구민과 소통하며 일하겠다"고 말했다.

대전투데이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전명자 대전 서구의회 의장을 만나 지난해 의정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벌써 취임 3년째가 됐습니다. 지난해 의정 주요성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데믹은 종식되었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위기에 각종 자연재해와 안전사고까지 겹쳐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제9대 서구의회는 지역 내 크고 작은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이란 의정 구호 아래 여야가 합심하여,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제279회 제2차 정례회까지 6차례의 회기 동안 총 242건의 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중 약 57%인 138건을 의원발의 안건으로 추진하였고, 조례안·규칙안 110건, 건의안·결의안 55건, 5분 자유발언 38건, 구정 질문 12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 229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구민의 민생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 활동 활성화를 위해 3개의 의원 연구단체에서 연구와 토론을 추진하였으며,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재난 재해 자원봉사 지원체계 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진정한 봉사자로 구민이 신뢰하는 의회,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에 서구의회는 ‘서구 미래정책연구회’와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3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했습니다.

먼저 ‘서구 미래정책연구회’는 변화하는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정책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5명(신혜영·서다운·손도선·신현대·오세길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활동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서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간담회, 강연회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12월 21일에는 국회의 어린이 안전헌장 선포식 이후 지방의회 최초로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연구용역 보고 내용을 반영하여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건의안을 채택했으며, 노란색 횡단보도사업 추진과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시설·방호울타리 설치, 보행로 확보 등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서구청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구 입법정책개발연구회’는 사무위탁제도를 이해하고 사무위탁의 유형과 관련 조례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6명(서지원·홍성영·정현서·정인화·최미자·조규식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법령 불합치 조례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와 월례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연구용역에서는 대전 서구의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대해 법령의 적합성 여부, 위임 규정 누락 여부, 근거 없는 권리 제한과 의무 부과 여부 등을 검토하여 80여 개 조례를 정비 대상으로 분류하고 정비 방안과 단계별 추진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구 자치법규연구회’는 최근 행정수요 다변화와 주민 참여의식 확대 등으로 활발한 자치법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조례가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제·개정된 상위법령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착안하여, 서구 조례에 지역의 현실과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고자 6명(박용준·정홍근·최지연·최병순·신진미·설재영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대전광역시 서구 소관 조례 중 주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주민복지·경제환경·안전건설 조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문별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 등을 분석하고 조례 162개에 관한 개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12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하여 10건을 의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서구의회의 역할은?

지난 2020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남아있어 ‘반쪽짜리 독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와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국회법」에 따라 입법 활동을 지원받으며 국회를 운영하는 반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과 상호 대등한 관계가 아닌 종속적인 관계에 머물러 있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는 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2021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난해 11월 ‘진정한 지방자치 완수를 위한 「지방의회법」 통과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채댁된 바 있으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서구의회가 주체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집행부에 의존하는 불균형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독립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의회에서 신경 쓰고 있는 해당 자치구 현안이 있다면?

대전 서구를 포함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여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졸업 후 취업 문제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보와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은 정부와 지자체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서구의회는 평촌동·용촌동·매노동 일원의 평촌산업단지와 괴정동 KT 인재개발원 부지의 도심형 첨단복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현장을 세심히 살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는 대규모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현재 대전시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으로 청년주택 ‘다가온’을 추진하고 있으나 유성구 구암동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낭월동에 준공돼 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입주하기에 힘든 상황입니다.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청년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의장으로서의 목표는?

2024년은 제9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의원 간 화합을 도모하고 생산적인 소통을 통해 서구의회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서구의원 모두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유례없이 다가온 심각한 경제 상황의 회복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집행기관을 엄격하게 견제·감시하고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항상 서구의회가 있겠습니다. 2024년 구민의 삶에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언제나 의회를 향해 보내주시는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 청룡의 해에는 용기와 지혜, 희망과 성취를 상징하는 푸른 용의 기운을 받아 하시는 일마다 더욱 크게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정리= 김정환 기자